한국이야기 2008.10.25 22:08
공격헬기 수입이냐, 국산 개발이냐.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공격헬기(AH-X) 도입 사업이 군 내부와 방산업계의 논란을 부르고 있다. AH-X 사업은 해외에서 공격헬기 36대를 직접 도입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미 육군의 중고 아파치헬기(AH-64D)를 염두에 두고 있다.

AH-X 사업은 미군 측이 지난 4월 한국에 아파치 헬기를 팔 수 있다는 제안을 해 옴에 따라 이상희 국방장관이 9월 초 결재해 착수됐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제시한 가격은 대당 137억원. 하지만 사업비 등 부수 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300억원으로 36대에 총 1조원 규모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도태될 육군의 노후된 코브라헬기(AH-1)를 대체하고 유사시 종심공격 등을 위해 AH-X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심공격이란 전선으로부터 60∼100㎞ 후방의 적군 지역에 있는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작전이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는 “종심작전은 공군의 임무”라면서 “AH-X를 종심작전에 투입하면 작전 계획을 짜기가 매우 복잡해지고 생존성도 낮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주한미군의 AH-64D를 종심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생존성 등의 문제로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치헬기의 노후된 동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H-64D는 1984년 생산돼 도입 시점인 2013년엔 이미 헬기 수명이 다하는 서른 살이 된다. 군 당국은 이 헬기를 도입하면 다시 30년을 더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속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도 의문이 다. 36대의 운영유지비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우려는 AH-X 사업 추진에 따라 이미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도 선정된 한국형헬기사업(KHP)이 반 토막 날 상황이 되는 것이다. 2010∼2014년에 연간 2000억∼3000억원이 들어갈 AH-X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KHP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KHP 사업이란 병력 수송이 주 임무인 국산 기동헬기(KUH)를 먼저 개발한 뒤 2010년께부터 2단계로 국산 공격헬기(KAH)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동헬기에 사용된 부품과 기술의 90%는 공격헬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부터 1조2613억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기동헬기를 2012년까지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상세 설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2012년을 목표로 시제기의 동체를 조립하고 있다. KUH사업의 부품 개발에는 29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가, 63%를 국산화했다.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30%를 제외하면 대부분 90% 이상 국산화한 셈이다. 대당 149억원에 245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산 공격헬기다. 2010년께 공격헬기의 개발이 착수된다면 기존 코브라헬기가 도태되는 2018년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파치헬기 수입이 추진되면 한정된 국방예산 구조상 국산 공격헬기 개발은 폐기되거나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공격헬기는 계속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산 공격헬기 사업이 폐기되거나 2010년 이후로 연기되면 그간 기동헬기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 등 3000여 명과 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모두 유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사청과 지식경제부는 KHP 개발로 연 2조원의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와 함께 전문 인력 3만6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출처: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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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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