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야기 2008.04.20 21:02
日, 방위력 대폭 강화 추진..中 군사력 증강에 맞대응..방위계획 대강 대폭수정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는 '방위계획 대강'을 5년만인 내년 중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앞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협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서 중국군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자체 방위력 정비를 명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위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성 개혁도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내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신설, 방위대강안을 만들어 내년말까지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은 최근 몇년 사이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군사대국화를 통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실제로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경우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다시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의 방위대강은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 방위력 정비 수준 등을 담는 것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서 개정해 왔다.

냉전중인 1976년에 처음으로 책정한 이후 냉전 종료 후인 1995년과 탄도 미사일과 테러 위협이 대두된 2004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은 방위대강을 부분 수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비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등 일본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신 방위대강에서 자위대의 대(對)잠수함 작전 능력이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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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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