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9.07.19 22:05
출처 카페 > 군사세계 | korea213
원문 http://cafe.naver.com/military/7564

한국은 연내에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미국의 요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7월 7일까지만 해도 미사일지침은 개정을 한국이 요구하면 scm으로 통해 개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7월 15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으로선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한국축의 요청이 없었기에 scm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인데.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선,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암튼, 지금 추정해 볼때는,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해 오면 응대를 할 가능성은 높다. 물론, 개정과정상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미사일지침의 개정과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연달아 내 놓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분명 둘 다 개정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둘 중 하나의 개정은 양보하겠지만(그것도 아주 짜게,,, 미사일의 경우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거리를 제한하는 선에서), 둘 다 모두 개정해 줄리는 만무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하나를 개정해 주고, 하나는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그 대상은 뭘까?

 

아마도 미사일지침은 개정을 해 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자력협정은 현재로선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핵 폐기물이 쌓이건 말건 그건 그들이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사일과 원자력 둘 만 놓고 본다면, 미사일은 운반수단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무기급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맘이 돌변해서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반대하려고 할 것이다.

 

미사일이 아무리 효과적인 공격수단이라고 할지라도, 탄두에 탑재되는 탄이 위력이 없는 탄이라면(핵이 아닌 재래식 탄두라면..) 미사일로 인한 공격은 효용가치가 저하되는 것이므로, 미국은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한국에게 양보를 하되(그들이 원하는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선에서), 원자력협정만은 개정반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도 말이다.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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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