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1.04 22:16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4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한반도비핵화 폐기,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성 의원의 경우 아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당장 NPT를 탈퇴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사거리로 포함시키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76년 미국에서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조짐이 보이자 박정희 정권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고 나섰던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

 
"우리가 핵무장 하면 중국이 북핵 해결 나선다"
부시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달 평양을 방문해 북핵 검증 합의를 이뤘고 곧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이 심각한데 현행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3~4분이면 서울에 도달하는데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다"면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 할 수 있으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북핵 폐기 방법은 핵무장이었다. 그는 "대담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다"면서 "적국이 아국을 공격했을 때 적국도 괴멸적 보복을 당할 것이란 것을 알 때에만 전쟁은 저지할 수 있다"면서 "단 한 방에 괴멸적 보복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핵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을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고 주장했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적 상화에서 볼 때 그건 가능한 선택 방법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는 6자회담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비핵화 선언 폐기하고 미사일 사거리도 늘려야"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선제타격 전력' 구축을 강조했다. 그 역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결함을 강조했지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모든 대공 시스템이 완벽하진 못하다"고 전제하면서 "패트리어트도 대응 전력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우선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로 제한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와 다름없다"며 미사일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 안보수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이런 걸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1300Km에 대응할 수 있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와 발언을 통해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이 선언을 무력화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다"면서 "북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체결 당시 '태생적 사생아'로 법적·실효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히 벗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감 표출이냐 우향우 선언이냐
이날 국회에 나온 한승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쳤지만 미사일 개발, 핵주권 확보 등의 '과감한 주장'에 대해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발언에 나선 7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여당 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선 오바마 당선에 대한 불안감이 즉각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과 한나라당이 오히려 더 우경화의 길을 걸어 한미 관계가 생각보다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오바마 집권으로 인해 보수진영에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수주의를 넘어서는 국수주의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만 8년 동안 지낸 보수주의자인 이 교수는 "우리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갑제 씨 같은 강경 우파의 이야기가 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지금 보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그런 움직임에 편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카터 정부 시절 난 해군 장교로 복무중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의 반미정서가 그야말로 대단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출처: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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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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