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1.19 12:56
군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흑표’의 신규 양산사업 예산과 생산 대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무기 도입 또는 양산 사업 예산을 군 스스로 삭감하기는 매우 드문 일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방위사업청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의 2009년 국방예산안 심의에서 흑표전차 전체 예산(사업 기간 2009∼2017년)을 당초 계획된 5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유지비용 제외)으로 1조8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흑표전차의 총 생산 대수도 600여대에서 390여대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향후 10년간 재원 조달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방위력 증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육군과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는 흑표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 ㈜현대 로템에서 생산한다. 대당 가격은 83억원가량이며, 내년도 편성예산안은 144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방위 관계자도 “지난주까지 합참으로부터 흑표전차 전체 예산안은 변동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이같이 삭감된 예산안을 보고받았다”면서 “군도 대규모 전력증강이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민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참은 전체 양산 예산과 대수를 줄이는 대신 2011년과 2012년 45대씩 모두 90대를 생산할 예정이던 흑표전차를 2011년 45대, 2012년 60대로 늘려 모두 105대를 조기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28조6379억원 중 방위력 개선사업비가 8조5954억원으로, 이 중 흑표전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억원에 불과하고 육군의 핵심 전력증강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미 육군의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1개 대대가 내년 3월 미국으로 옮겨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되는 만큼 미 육군의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국방부로선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에 따른 1조원대 예산 확보 차원에서 흑표전차 양산 전체 예산과 대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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