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Rep 2008.04.24 23:55
"군입대에서도 남녀평등해야"

"군대는 남녀 구분이 불필요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이다."
최근 여성장교의 비율을 높이자는 일각의 주장에 ''남녀공동병역의무추진위원회''(cafe.daum.net/mwdraft, 이하 ''공추위'')의 운영자 김남훈(24)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장교를 늘리기 이전에 여성 사병도 늘려야 합니다. 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추위''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닌 헌법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법이 문제라는 논리도 편다. ''공추위''는 지난 2003년 3월 개설, 현재 1만53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남성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현 병역법 제 3조 1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에게는 군복무를 강제 규정으로 두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 사실상 면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그는 여기에 '' 현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상위 헌법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군복무 이수자들이 오히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헌법 39조 2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성 징집제에 관한 일반의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주장을 폈다.

"늘어나는 군인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그는 상황에 따라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남자 사병들의 전방근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면 왜 현재 여성 직업군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잘라 말한다. 대부분의 사병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출산과 양육은 핑계일 뿐이며, 출산은 선택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 또한 잘못됐고 개개인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복무 형태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현재 헌법 소원을 준비중이다. 병역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로, 세부사항은 추후의 사안이다. 김씨는 "변호사의 자문도 마친 상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회원들이 돈을 모아 헌법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다만, 문제는 청구인 모집에 있다. 영장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회원들 상당수가 공추위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얼굴이 공개되는 걸 꺼려합니다"

지난 4월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여춘욱 회장이 이끄는 ''병역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 연대해 온·오프라인 전선을 형성한 ''공추위''. 그에 따르면 현재 회원중에는 여성도 상당수며 한 여성은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자신도 "현역 복무를 마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세계일보 2005-07-21 11:30]
출처: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이창호 기자 tabulara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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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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