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1.16 22:15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한국도 만만치 않다. GDP대비 33.4%가 부채로 구성되니 말이다.
2007년말 추정으로는 302조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처럼 복지예산을 늘리다간 2050년경에 가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낸 빚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뜻하는데, 한국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에는 248조 원, 2006년 말에는 283조5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 말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으나 300조원을 돌파하여 302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보다 중요한것이 33.4%의 GDP대비 잠재 국가부채액 구성인데, GDP의 3분의 1이 국가부채인 셈이니 아찔한 것이다. 까딱하다간 망국의 길로 들어 설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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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