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1.29 23:45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적신호' 

KDI "경제성 없다" 결론… 공군 전력확보계획 차질 예상..

 

국내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월 27일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용역 의뢰로 KF-X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온 KDI는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월간 군사전문지 '디&디 포커스'도 최신호에서 KDI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KF-X에 10조원을 투자할 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겨우 3조원 미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당국자는 "KDI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한 방사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당국자들이 투자비 산정 데이터가 불명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계산도 이해할 수 없어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KF-X계획은 차질없이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KF-X 사업은 올해 중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밝힌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운용할 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개발이 목표이며 사업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ADD는 개발 비용과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해외업체의 30% 이상 투자 참여를 유도키로 하고 미국의 보잉과 GE, 영국의 BAe시스템, 이탈리아 알레니아, 프랑스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스웨덴의 사브(SAAB) 등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와 미디엄급 전투기 보강 차원에서 120대 보유를 목표로 추진됐던 KF-X 사업이 중단되면 공군의 전력 확보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된다. KF-X계획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을 미룬다면, 언제다시 한국의 힘으로 한국형전투기를 완성 할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군은 한국군 스스로 첨단무기를 개발 할 수 있다는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획대로 꾸준히 밀어부쳐야 한다.)
공군은 2012년까지 F-15K 60대 도입을 완료한 뒤 F-22나 F-35급 기종을 추가 구매해 80~120대의 하이급과 KF-16 및 한국형 전투기 등 미디엄급으로 모두 240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출처: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출처: 한국일보|기사입력 2008-01-27 19:21 |최종수정2008-01-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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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