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1.05 21:55
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26조 6,40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이중 경상운영비는 6.5%가 증가된 18조 9,677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5.0%가 증가된 7조 6,813억원임.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7,082억원(전년대비 9.0% 증)에서 59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임.
   
□ ‘08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2008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구    분

'07예산

 

‘08 정부안

 

‘08예산

전년대비

 

정부대비

%

%

%

국  방  비

24조4,972

8.8

26조7,082

9.9

26조 6,490

2조 1,518

8.8

△592

- 경상운영비

17조8,165

6.7

18조 9,238

6.2

18조 9,677

1조 1512

6.5

439

- 방위력개선비

6조6,807

15.0

7조 7,844

16.5

7조 6,813

1조 1,006

15.0

△1,031

                                                                                                                                        (억원)

※ 붙임 : 편성중점, ‘08 경상운영비 분야 주요중점 반영내역 등

출처: 국방부 인력운영예산팀

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