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16 :: 일본 2006년 12월 재정상태
  2. 2008.01.16 :: 일본 국가채무 2008년 GDP ‘추월’
  3. 2008.01.16 :: 2011년 일본 국채는 280조원 발행예상..
별거아님 2008.01.16 21:56

平成19年3月23日
財     務     省

国債及び借入金並びに政府保証債務現在高
(平成18年12月末現在)


1.国債及び借入金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内    国    債

6,762,919

13,412

57,125

 

 

普 通 国 債

5,343,758

16,460

74,478

 

長期国債(10年以上)

3,439,073

16,837

66,277

中期国債(2年から6年)

1,440,661

16,166

57,948

短期国債(1年以下)

464,024

△  16,543

△  49,747

財政融資資金特別会計国債

1,382,478

1,482

△  11,054

 

長期国債(10年以上)

788,504

37,344

85,169

中期国債(2年から5年)

593,974

△  35,862

△  96,224

交 付 国 債

5,143

509

1,532

出 資 国 債 等

22,891

390

1,591

日本国有鉄道清算事業団債券等承継国債

8,649

△   5,430

△   9,423

借    入    金

595,002

12,260

2,265

 

長期(1年超)

54,375

△   1,819

△   6,224

短期(1年以下)

540,627

14,079

8,489

政 府 短 期 証 券

964,710

17,792

△ 11,564

合     計

8,322,631

43,465

47,826


2.政府保証債務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政府保証債務

506,416

△   8,103

△  29,634


(注)1


.単位未満四捨五入のため合計において合致しない場合がある。

.上記の国債及び借入金には、国が保有する国債及び国内部での借入金を含んでいる。

.次回の公表(平成1 9年3月末現在)は、平成19年6月25日に行う予定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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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50
일본 국가채무 2008년 GDP ‘추월’
일본의 국가부채(지방정부 부채 포함)가 2007년 말에는 776조엔으로 올해보다 4조엔 늘어나, 일본 국민 1인당 빚도 607만엔(약 5천만원)으로 커졌다. 이는 일본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수입 435만엔(2006년도 국세청 조사)의 약 1.4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로운 빚을 의미하는 신규 국채발행이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일부 세출항목의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보장관계비(21조7824억엔, 3.0% 증가)와 지방교부세(15조6136억엔, 4.6% 증가) 등 여당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이 크게 늘었다.

재무성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채무총액의 비율은 147.2%로, 영국(48.5%)과 미국(63.8%), 독일(64.6%)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1990년대 일본보다 재정상황이 악화됐던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불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소비세)의 증세 등으로 착실하게 재정을 개선한 데 비해, 일본은 불황을 겪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어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의 국가 차입총액 증가로 금리 지불도 늘어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액의 10%가 넘는 약 9조3천억엔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새 국채 발행을 과거의 채무 상환에만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금리가 급속히 오르는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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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0:36

2011년 일본 국채는 280조원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이 2011년에는 32조엔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1월 12일자 일본 NHK는 일본 재무성의 발표를 인용, <재무성이 국채 발행 비율을 4년 연속으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등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3년후의 국채 발행액은 32조엔에 이르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기초연금에서 국가 부담이 2분의 1로 증가되는 2010년 부터는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지게 될 것이며, 명목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상정했을 경우 2011년의 세수입은 56조 8천억엔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3조 7천억엔에 이를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32조 3천억엔(278조원)까지 국채를 늘려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gesomoon.gameshot.net/zboard/zboard.php?id=news_poli&no=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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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