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9.05.06 12:51

국방개혁 2020에 필요한 예산이 연 9.9%씩 증대하여 약 660조원이 소요 될 것이라던, 예산이...

연 7.7%로 2.2%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597조원이 국방개혁2020에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카추사제도를 폐지 하려던 것도 유지하기로 하였고,


2020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을 하려던 것을, 오히려 2만명을 더 늘려 52만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올 2009년도의 국방예산은 4477억원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korea213/80067904911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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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11.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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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10.11 21:28

내년도 국방예산안 28.6조원 편성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편성 보도자료 내용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떤시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 나아갈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하는 국방예산 편승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는 국가안보 앞에 좌,우의 개념을 버리고 세계 안보정세를 똑 바로 보는 조언과 질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여 10.2(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0조 425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임.

〔2009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안

증 감

%

국 방 예 산

26조 6,490

28조 6,379

1조 9,889

7.5

경상운영비

18조 9,677

20조 425

1조 748

5.7

인건비성 경비

10조 2,146

10조 4,724

2,128

2.1

사업비

8조 7,531

9조 6,151

8,620

9.9

방위력개선비

7조 6,813

8조 5,954

9,141

11.9

*국방예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 급여, 수당 및 군인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7.5%)은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 정부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7.2%와 정부 총지출(예산+기금) 증가율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9% 수준 증가.

□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은

○ 경상운영비의 경우,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고

- 특히, 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 또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음.

○ 한편,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국방비의 5.4→5.7%) 하였음.

□ 국방예산안 편성중점은

○ 경상운영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

-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반영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활성화

-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대비, 유급지원병, 부사관 증원 소요 반영

현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요 우선 반영

- 장비유지비 현실화로 육군 K계열, 공군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화 개선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반영

- 군 우수인력, 전문요원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 반영

-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장 및 유류 확보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 애로 사항을 해소

-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

- 시설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소요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을 위한 첨단전력 우선 확보

-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전파능력 향상

-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능력 구축

- 공세기동전력, 한반도 해역 및 공중 통제전력 확보

전작권 행사 및 군구조 개편을 위한 소요 반영

- 전구작전지휘시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연합작전용 C4I체계 등 병력감축과 연계된 부대개편 사업 추진

국방 R&D 투자 확대로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 실천

- 한국형 기동헬기, FA-50 개조개발 등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현존 전력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역점

- 무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자원의 활용 극대화

- 전방군단의 기동성 제고를 위한 보병탑승장갑차(K-200)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성능보강, KA-1 성능개량 등

경제적 군 운영 및 실전적 전투기량 유지를 위한 모의훈련체계 구축

-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K)F-16모의비행 훈련장비, 해상작전헬기시뮬레이터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 경상운영비

1.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 주거시설․안전시설 등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및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2,229억원을 증액 편성(5,047→7,276억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

(억원)

구분

2008

2009

예산

물량

예산

물량

5,047

7,276

병영생활관

4,154

31개 대대, 139동

5,254

58개 대대, 220동

군 관사

381

494세대

593

810세대

독신숙소

512

4,800실

1,429

8,136실

*BTL은 ‘08년 7,716→’09년 7,283억원 규모로 추진(고시 기준)

○ 경계초소(1,499개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안전 및 재해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548억원을 신규 편성, 안전사고 예방

○ 노후․협소한 의무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문계약직 민간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지속 개선(1,530→1,685억원)

○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유해 훼손 문제를 고려하여 발굴팀을 보강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가속화(17→29억원)

2.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군 구조 개편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상비전력 정예화

-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한 기반 지속 보완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420명) 및 유급지원병(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264→714억원)

○ 군인양성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등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에 1,143억원을 반영(1,061→1,143억원)

○ 실전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CBT(Computer Based Training) 등 과학화훈련에 84억원, 교육훈련장 및 시설에 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1,616→1,743억원)

○ 군 복무자의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13→23억원)

○ 예비군훈련 소집에 따른 교통비 등을 현실화하고, 예비군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예비군훈련장 및 전투장구류 확충(871→967억원)

- 동원훈련 : 보상비 3,000→4,000원, 귀향비 92.55원→95.33원/㎞

- 일반훈련 : 교통비 2,000→3,000원

- 예비군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 81동

3.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

- 열악한 경상운영 현장을 개선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수리부속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

○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 1,923억원, 해군 잠수함 등 함정 정비 2,128억원, 공군 KF-16 등 항공기 정비 7,717억원 등 주요 전투장비에 대한 정비 등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지원을 증액 반영(1조 6,618 →1조 8,147억원)

- 장비유지 6,667→7,712억원, 수리부속지원 9,951→1조 435억원

○ 각급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을 교체하는 데 78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후화된 편제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 보충을 지원(2,084→2,201억원)

○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연료확보 예산에 최근 급등한 유가를 감안하여 적정수준 편성(7,372→1조 425억원)

4. 장병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 급식 및 피복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 인사 적체, 직무수행경비 부족 등 부대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 1일 급식비를 5,210원에서 5,399원으로 3.6% 인상

- 대대급 병사식당에 1명씩 채용하고 있는 민간조리원을 중대급 부대로 확대

○ 면수건, 모양말, 의류대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개선된 전투화 등 보급 확대

○ 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1,262명) 및 부사관 근속승진제 도입(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586→784억원)

○ 현재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지휘관 및 참모인 중령까지 확대하여 부대운영 원활화(월 12~15만원, 총 68억원)

5. 국민의 군대 지향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상 확립

○ 수질오염방지시설(336개소), 토양오염방지시설(355개소) 등 환경보전시설 확충(833→986억원)

○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 매입(325→347억원)

○ 삼청피해자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보상 소요 반영(1,319→1,376억원)

○ 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증액(13→21억원)

□□ 방위력개선비

-계속사업은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1,100억원 투자

- R& D 투자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

1. 계속사업

○ 감시·정찰 및 C4I 분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등 20개 사업 7,017억원

○ 기동 및 화력·탄약 분야

-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 1조 9,518억원

○ 함정 분야

-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9개 사업 1조 2,383억원

○ 항공기 분야

-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5개 사업 1조 3,699억원

○ 유도무기 분야

-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7개 사업 1조 4,740억원

○ 연구개발 분야

-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6개 사업 1조 5,920억원

○ 그밖에 국방기술기획, 방위산업 진흥, 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1,577억원을 편성

2. 신규사업

○ 흑표사업(차기전차), 차기복합형소총,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후방지역지상전술C4I체계, K-200장갑차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 개량, KA-1성능개량, 펠리칸(소해헬기),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원격운용통제탄, 차기중기관총, 차기상륙함전투체계, 공군전술C4I 성능개량 등 총 26개 사업 착수에 1,100억원을 편성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조현상 jy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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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2 00:18
내년도 국방예산이 3조원 감축되고 그중 방위력개선사업비가 9000억원 줄이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까지 예산10%를 감축하기로 한데 따라, 국방예산도 감축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이 26조 7082억원이므로 3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18조9237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방위력개선비 7조7844억원에서 9000억원을 줄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분야의 경제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만일 5%만 성장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제없는 국방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방예산에 경제논리가 파고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정권 등장을 고대해 온 일부 안보집단은 국방예산 내핍요구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년정권은 국방예산만큼은 후했다.

현재 국방예산을 줄이려면 국방개혁2020을 변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일각에서 ‘203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감축의 부담을 시간을 늘여 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부처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국방분야에 바로 적용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직성이 크고 장기적인 연속지출이 이뤄지는 국방예산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후에 더 큰 국방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내일신문]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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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국방에도 경제논리를 적용하다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취임을 하였으니,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경제논리를 적용해야겠지... 결과야 되던 안 되던...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네요~'라고 하면서 발 빼면 될테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것이다. ㅋㅋㅋ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공약은 지켜야 사○꾼이라는 비난을 면할테니 말이다. 국방분야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정부 한국사에 처음이 아닌가 싶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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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3.04 21:14
미국, 2008년 국방예산 5154억$(이라크 전비 제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9 회계연도 경상 국방비로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154억달러(약 486조원)를 책정,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원 예산 등 전비와 핵무기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2008 회계연도 전비 지출을 위해 1900억달러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700억달러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이라크사태 진전 추이를 지켜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태이다. 미국의 내년도 경상 국방비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며, 11년 연속 증액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5154억달러의 경상 국방비는 국방부와 미군 운영을 위한 경비이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초까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700억달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미 국방비 규모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되고, 2위인 프랑스를 포함해 상위 168개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03년 전세계 국방비 총액은 9160억달러이며 미 국방비가 이중 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상 국방비와 전비를 모두 합친 국방비 총액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이며, 경상 국방비만 따지면 GDP의 3.4%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제출할 2009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국방비를 포함해 총 3조달러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료보장비 감축 등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와 의회 간 치열한 예산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세계일보|기사입력 2008-02-04 20:30 |최종수정2008-0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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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Rep 2008.03.04 21:13

러시아, 2008년 국방예산 20%증액 390억$
`오일머니'의 대량 유입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는 2008년 국방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가량 증액할 것이라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27일 류보프 쿠델리나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쿠델리나 국방차관은 "올해 국방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약 390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약 20%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예산 중 80%는 무기획득, 연료 및 각종 장비 구입, 연구.개발, 건설 프로젝트 등에, 나머지 20%는 군인 봉급 및 민간인 인건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01년 러시아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5배가 늘어난 셈이다.

러시아는 이후에도 국방예산을 15-16%늘려 2009년 430억 달러, 2010년에는 490억 달러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구 소련 붕괴 이후 무너진 군수 산업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천890억 달러 규모의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 등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 정찰 비행을 10여년만에 재개하는가 하면 최신형 핵잠수함과 전투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석유 판매 수입을 투입, 군 현대화를 수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비록 러시아가 `장대한' 군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올해 전체 국방 예산은 6천220억 달러(이라크 전비 포함)로 러시아의 약 16배에 달한다.


출처: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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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3.04 21:12
중국, 2008년 국방예산 17.6%증액 587억6000만$

중국, 올해 군사비 지출 17.6% 확장

중국이 2008년 3월 4일 올해 군사비 지출이 전년보다 17.6% 증가한 4178억위안(587억6000만 달러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언주(姜恩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지출 상승이 인건비 상승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는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이 공식 발표보다 3배 가량 웃돌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이 실제 지출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정옥주기자 channa224@newsis.com 뉴시스|기사입력 2008-03-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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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예산이 2년 연속 17%대로 늘어나 중국이 군사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장언주(姜恩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비는 4천177억6천900만위안(58조4천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6%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 연말 기준 환율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572억2천900만달러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이 실제로 지출한 국방비는 3천553억9천만위안이었다.

중국은 작년에 국방예산을 17.8% 증액한데 이어 올해 다시 17%대로 늘릴 계획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중국 위협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작년에 이어 지난 3일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전략핵 능력을 포함해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장언주 대변인은 "이번에 국방비를 증액한 이유는 장병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유류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 증액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며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 데도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밝히지 않은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만 말했다. 국방비 비중은 지난 2004년 7.7%에서 2005년 7.3%, 2006년 7.4%, 2007년 7.5%였다.

그는 "중국 국방비 지출은 지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사실상 연간 평균 5.83%씩 감소했다"면서 최근의 국방비 증액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훨씬 뒤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절대금액이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대국들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생산을 위해 국방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은 해.공군 현대화 등 군비 증강에 쓰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작년 12월 중국 인민해방출판사에서 출판된 '세계군사연감 2007'에 따르면 중국 육군은 18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고, 무장 경찰 병력은 66만명에 달한다. 민병으로 불리는 예비역 병력은 수 십개 사단에 이르고 유군 항공대는 3개 비행단으로 구성돼있다. 한 개 비행단에는전투기 40-60대 배치돼 있다.

중국 해방군은 수 차례에 걸쳐 감군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230만명에 이르고 무장경찰을 합치면 실제 전쟁에 투입할 수있는 병력이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sdcho@yna.co.kr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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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3.04 21:11
대만 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을 금년 대비 16.3% 대폭 늘린 3411억 대만달러(104억 달러)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행정원은 전날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2008년의 군사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계처(통계국)는 2008년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비의 비율이 20.1%로 최대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 지출은 주로 무기와 장비의 신규 도입에 충당될 예정이다.

대만군이 구입할 예정인 무기 품목에는 P-3C 오라이언형 잠수함 탐색기 12대, 미국의 최신형 F-16 전투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대만에 대한 이들 무기판매를 정식 승인하지 않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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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북한이야기 2008.02.05 00:29
북한, 한국의 전력증강사업 맹비난..
북한 언론매체가 국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 연습을 이유로 "남조선 군부"를 지목해 맹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조선(남한) 호전광들"의 "추종"을 곁들여 비난하는 방식이었으나,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최근호(2.2)에서 남한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을 자세히 거론하며 "민족의 통일 열기와 평화보장 요구에 찬물을 깨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대결을 불러오는 위험한 무력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지스함에 대한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 장착 계획 등을 "무분별한 전쟁무력 증강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반민족,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또 "남조선 군부는 미국의 부추김 밑에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떠들며 공화국(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최신 전쟁장비 증강 책동을 노골적으로 벌여놓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그토록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통일신보는 "현실은 남조선 군부가 앞에서는 '평화정착'이요, '안전담보'요 하고 귀맛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동족을 치기 위한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남조선 언론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정치계에서까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의 '요격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위한 책동에 공식가담하는 것으로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짓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신보는 '민족자주와 친미사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서도 '한미전시증원연습'을 '키 리졸브'로,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남조선 군부의 이러한 대미 추종자세는 민족자주와 결코 양립될 수 없는 사대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이 과거 "여러차례 곡적을 겪지 않으면 안됐던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친미사대 분자들이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민족공조가 아니라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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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1.05 21:55
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26조 6,40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이중 경상운영비는 6.5%가 증가된 18조 9,677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5.0%가 증가된 7조 6,813억원임.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7,082억원(전년대비 9.0% 증)에서 59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임.
   
□ ‘08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2008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구    분

'07예산

 

‘08 정부안

 

‘08예산

전년대비

 

정부대비

%

%

%

국  방  비

24조4,972

8.8

26조7,082

9.9

26조 6,490

2조 1,518

8.8

△592

- 경상운영비

17조8,165

6.7

18조 9,238

6.2

18조 9,677

1조 1512

6.5

439

- 방위력개선비

6조6,807

15.0

7조 7,844

16.5

7조 6,813

1조 1,006

15.0

△1,031

                                                                                                                                        (억원)

※ 붙임 : 편성중점, ‘08 경상운영비 분야 주요중점 반영내역 등

출처: 국방부 인력운영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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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3 12:08
2003 ~ 2008년도 방위력 개선비 현황

<방위력 개선비 각군별 점유율>

구 분

’03

’04

’05

’06

‘07

‘08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방위력개선

57,328

100

62,930

100

72,987

100

58,077

100

66,807

100

77,845

100

육군

19,505

34

20,409

33

22,535

31

18,170

31

21,174

31.7

25,246

32.4

해군

12,744

22

13,093

21

15,851

22

14,624

25

16,575

24.8

19,232

24.7

공군

14,372

25

15,349

24

18,398

25

15,021

26

17,893

26.8

20,862

26.8

국직/기타

10,707

19

14,079

22

16,203

22

10,262

18

11,165

16.7

12,505

16.1


출처: 본인의 네이버 카페인 http://cafe.naver.com/military/5118 에서 발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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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7.12.22 23:15
日 국방비 6년 연속 감축 될 듯.. 내년 4조7천793억엔 예산 편성 
 
일본의 2008년 국방예산이 13년만에 처음으로 4조 8천억 엔 이하로 떨어지는 등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편성한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주일 미군비용과 무기 구입비 감소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0.5% 줄어든 4조 7천793억 엔으로 책정됐다. (그래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38조2344억원 정도 된다.. 8배정도 되니까..)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95년 이후 13년만에 국방비가 4조 8천억 엔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일본 방위성은 주일 미군 관련 비용을 올해보다 90억 엔 가량 줄이고 무기 구입비도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59억 엔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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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0:12
2008년도 신규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08

예산안

비 고

감시정찰

(4)

HUAV

1,870

59

고고도 영상정보 수집

군단UAV 창정비 요소개발

61

10

∙창정비 요소 개발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

158

8

자체 보호용 전자전장비 부착

기상레이더

104

14

∙군 비행장 노후장비 교체

지휘통제

(2)

기상위성수신체계

13

5

기상위성수신체계 노후교체

33/34방공통제전대

66

11

∙방공통제 중간제대 창설

기동전력

(4)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18,873

300

탑승전투가 가능한 장갑차

K-1전차장 열상조준경

1,397

34

∙야간 전투수행능력 향상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940

16

1·3군사령부를 지작사로 통합

전구작전 지휘시설

1,429

21

∙전작권 전환에 따른

지휘시설 신축

함정

(2)

차기상륙함(LST-Ⅱ)

8,715

30

∙상륙작전능력 향상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4,669

18

해난 구조작전 지휘·통제

항공

(5)

C-130 자체보호장비

321

47

∙유도탄 위협 대처장비

T-38임차훈련기 반환

50

25

임차만료 훈련기 반환 수송비 등

지휘기(정부전용기)

1,879

150

∙현용 노후지휘기 교체

정밀탐색 구조장비

135

26

조난 조종사 신속 구조장비 확보

BO-105 정찰헬기 창정비개발

25

15

정찰헬기 창정비 요소개발

화력탄약

(1)

AN/TPQ-36/37 성능개량

174

6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 성능개량

신특수유도(4)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776

58

탄도유도탄 조기탐지·경보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2,285

64

∙원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

190

10

조기경보 및 요격체계 통제

해병대워게임 분산체계 구축

28

5

∙워게임 운용체계

연구개발

(11)

육군방공자동화체계

423

11

∙방공작전 자동화체계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1,116

24

∙전술정보의 실시간 교환

차기열상감시장비(TOD)

53

11

∙현용 노후장비 교체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77

10

헬기부대 중대급 훈련장비

차기구난장갑차

125

23

∙25톤급 구난임무 수행

K1A1전차 성능개량

91

29

∙전장관리시스템 등 개량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41

11

∙전장관리체계 추가 장착

차륜형장갑차

114

30

보병부대용 병력수송 장갑차

LYNX 시뮬레이터

300

18

LYNX조종사 비행훈련 장비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162

25

K-55자주포에 실시간 탄약 보급

F-16D 수명연장

123

30

∙항공기 기체수명 연장

33개사업

48,783

1,154


출처: 국회 국방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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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0:04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국방연구개발 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

국과연 연구개발

(계속 : 31건, 신규 : 2건)

676,658

701,773

25,115

3.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16,896

10,681

-6,215

-36.8

현무성능개량

162,782

196,384

33,602

20.6

해군전술 C4I

9,911

9,967

56

0.6

공군전술 C4I

25,573

0

-25,573

완료

MCRC 노후 교체

26,121

43,413

17,292

66.2

FO 주야관측장비

312

0

-312

완료

FA-50 개조개발

7,000

51,252

44,252

632.2

K-55 성능개량

1,478

7,968

6,490

439.1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0

1,102

1,102

신규

차기 전술교량

497

5,960

5,462

1,099.2

K계열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1,159

2,402

1,243

107.2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저고도레이더

1,883

8,052

6,169

327.6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3,599

6,377

2,778

77.2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0

968

968

신규

차기구난장갑차

0

2,287

2,287

신규

LYNX 시뮬레이터

0

1,800

1,800

신규

K1A1전차 성능개량

0

2,913

2,913

신규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0

1,134

1,134

신규

차륜형 장갑차

0

2,988

2,988

신규

K-55탄약운반장갑차

0

2,510

2,510

신규

신개념기술시범(ACTD)

(99)

1,561

1,561

과목전환

F-16D 수명연장

0

3,006

3,006

신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한국형기동헬기(KHP)

140,628

186,525

45,897

32.6

MS-EO/IR(3호)

6,818

8,900

2,082

30.5

MS-SAR(5호)

37,537

15,452

-22,085

-58.8

KTX-Ⅱ체계개발(정산잔금)

0

11,122

11,122

순증

국과연

운영

인건비

116,698

173,824

57,126

49.0

운영비

14,506

15,678

1,172

8.1

시설건설유지

6,197

6,264

67

1.1

국방연구개발사업

○미래 핵심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의 계속사업과 9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1조 4,823억원이 책정되어있음.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2,239억원(17.8%증) 증액된 편성임.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에 7,0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핵심기술/민군겸용기술/전용기술 등 기술개발사업과 국과연 주관 체계개발 예산으로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기동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KHP 업에 1,865억원, 위성탑재용 영상감시장비를 개발하는 MS-SAR 사업에 155억원, MS-EO/IR 사업에 89억원, KTX- 체계개발 정산잔금 상환을 위해 11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체계 및 탐색 개발 사업으로 현무성능개량(1,964억원), TA-50 항공기를 경공격기로 개조개발하는 FA-50개조개발(513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탐새개발(124억원) 등 11개 사업에 3,44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열상감시장비(TOD)(11억원), 차륜형장갑차(30억원), F-16D수명연장(30억원) 등 9개사업에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 국과연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설유지비 등에 1,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이원화 되어 편성되던 과제인력 인건비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08예산안부터는 국과연 운영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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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0:03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특수무기/유도무기 사업]

<신특수/유도무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저고도

유도무기 사업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128,404

254,867

126,463

98.5

천마대대 창설

19,470

21,080

1,610

8.3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신궁)

95,722

51,201

-44,521

-46.5

중·고고도

유도무기 사업

차기유도무기(SAM-X)

19,613

215,551

195,938

999.0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0

5,830

5,830

신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

0

980

980

신규

대공포 사업

발칸성능개량

21,886

63,198

41,312

188.8

30미리 자주대공포(비호)

64,937

95,217

30,280

46.6

발칸전환 배치

3,430

14,992

11,562

337.1

비호대대 창설

10,704

6,624

-4,080

-38.1

해상유도무기 사업

함대공 유도탄(RAM)

25,350

28,590

3,240

12.8

함대공 유도탄(SM-II)

54,312

104,879

113,425

50,567

잠대함 유도탄

16,903

20,753

3,850

22.8

공대함 유도탄

16,179

23,170

6,991

43.2

해성-l

73,977

79,437

5,460

7.4

백상어

8,055

8,694

639

7.9

청상어

56,841

62,361

5,520

9.7

홍상어

5,339

39,429

34,090

638.5

정밀타격유도무기

GPS 유도폭탄(JDAM)

12,188

16,552

4,364

35.8

차기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001

7,436

5,435

271.6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7,500

25,973

18,473

246.3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0

6,417

6,417

신규

지하시설파괴폭탄(GBU-28급)

2,300

8,530

6,230

270.9

M&S 사업

UH-60 시뮬레이터

16,652

27,488

10,836

65.1

수송기 시뮬레이터

286

0

-286

완료

제병협동 통합연동체계 개발

249

1,022

773

310.4

창조21모델과 전술C4I연동체계 개발

270

950

680

251.9

해병대워게임 분산체계 구축

0

460

460

신규


출처: 국회 국방위 사무실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0:00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함정/항공기사업]

<함정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전투함 사업

KDX-II

133,207

48,102

-85,105

-63.9

광개토-lll

479,566

366,389

-113,177

-23.6

울산급 BATCH

2,121

24,922

22,801

1,075.0

검독수리-A

117,725

302,892

185,167

157.3

상륙/지원함 사업

대형수송함(LPX)

53,085

0

-53,085

완료

고속상륙정(LSF-II)

59,274

0

-59,274

완료

전투근무지원정

36,075

89,642

53,567

148.5

차기상륙함(LST-Ⅱ)

0

2,966

2,966

신규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0

1,804

1,804

신규

잠수함 사업

장보고-ll

223,909

306,544

82,635

36.9

장보고-Ⅲ급 BATCH l

6,186

10,165

3,979

64.3

부대시설사업

제주 해군기지

2,000

32,400

30,400

1,520.0


<항공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 감

B-A

%

전투기 사업

F-15K 전투기

812,036

353,648

-458,388

-56.4

F-5E/F 수명연장

2,353

2

-2,351

-99.9

차기전투기(2차)

22,550

267,939

245,389

1,088.2

지원/특수기 사업

기본훈련기

59,983

0

-59,983

완료

T-50/TA-50 양산

591,388

704,168

112,780

19.1

T-38임차훈련기 반환

0

2,468

2,468

신규

지휘헬기(VH-X)

34,676

0

-34,676

완료

해상초계기 2

144,151

143,527

-624

-0.4

지휘기(정부전용기)

0

15,031

15,031

신규

탑재장비사업

전방관측적외선 장비

6,179

5,173

-1,006

-16.3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9,129

4,582

-4,547

-49.8

공중충돌방지장비

3,726

803

-2,923

-78.4

계기착륙장치

1,400

682

-718

-51.3

공중전투기동훈련용 탑재장비

7,332

3,652

-3,680

-50.2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4,953

7,771

2,818

56.9

정밀탐색구조장비

0

2,649

2,649

신규

C-130자체보호장비

0

4,745

4,745

신규

BO-105정찰헬기 창정비

0

1,509

1,509

신규

부대시설사업

활주로 재포장

6,938

15,798

8,841

127.4

북부전투사령부

390

5,714

5,324

1365.1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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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19:57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기동전력사업]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기동전력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기갑사업

차기보병 전투장갑차(IFV)

0

29,997

29,997

신규

K1A1 전차

323,720

233,928

-89,792

-27.7

상륙돌격장갑차 3

17,576

27,885

10,309

58.7

K-1전차장 열상조준경

0

3,443

3,443

신규

기동사업

K-2 소총

10,000

19,533

9,533

95.3

10톤구난차

7,698

12,466

4,768

61.9

신형정수장비

5,633

6,046

413

7.3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2,004

3,889

1,885

94.1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4,289

4,201

-88

-2.1

기관총 주야 조준경

3,192

10,634

7,442

233.1

단안형 야간투시경

3,873

13,982

10,109

261.0

신형비치매트

8,162

5,386

-2,776

-34.0

GOP 경계력보강

8,586

6,920

-1,666

-19.4

부대개편사업(육군/합참)

오뚜기사업

21,936

77,233

55,297

252.1

일출사업

42,600

88,043

45,443

106.7

11기보사 개편

8,478

0

-8,478

완료

3탄약창 확장

9,023

11,837

2,814

31.2

후방작전사령부창설

18,158

13,586

-4,572

-25.2

지상작전사령부창설

0

1,621

1,621

신규

전구작전지휘시설

0

2,100

2,100

신규

화생방 사업

신형제독차(K-10)

22,315

26,207

3,892

17.4

적외선 차폐겸용 발연체계

11,964

20,398

8,434

70.5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6,991

9,704

2,713

38.8

화생방 장비물자

7,644

15,556

7,912

103.5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19:55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전체적 구성과 분배]

<2008년도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예산>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 감

점유율

점유율

%

6조6,807

100.0

7조7,844

100.0

1조1,037

16.5

감 시·정 찰

1,740

2.6

2,936

3.8

1,196

68.8

지휘통제·통신

3,220

4.8

4,488

5.8

1,268

39.4

기 동 전 력

5,438

8.1

6,446

8.3

1,008

18.5

함 정

1조1,132

16.7

1조1,858

15.2

726

6.5

항 공 기

1조7,072

25.6

1조5,398

19.8

△1,674

△9.8

화 력·탄 약

7,510

11.2

8,423

10.8

913

12.2

신특수·유도무기

6,626

9.9

1조1,917

15.3

5,291

79.9

국방연구개발

1조2,584

18.8

1조4,823

19.0

2,239

17.8

기술기획·품질경영

526

0.8

555

0.7

29

5.5

방위사업종합지원

959

1.4

1,000

1.3

41

4.3


○ 프로그램별 배분 내역

 

- 정부는 ‘08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종심지역 타격 능력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기반전력 보강 및 연구개발 강화에 두고 편성하였음.

 

- 전술통신체계 구축, 지상전술 C4I 사업, 군 위성 통신장비 도입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휘․통제․통신사업의 규모는 4천488억원으금년도 예산(3천220억원)대비 39.4%에 해당하는 1,26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5.8%를 점유하고 있음.

 

- K1A1전차, 일출사업, 오뚜기사업,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동전력사업의 규모는 6천44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천438억원)대비 18.5%에 해당하는 1천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8.3%를 점유하고 있음.

 

- 광개토-Ⅲ급, 검독수리-A급, 장보고-Ⅱ/Ⅲ급, 제주해군기지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함정업의 규모는 1조 1천85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1천132억원)대비 6.5%에 해당하는 72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2%를 점유하고 있음.

 

- F-15K 도입, T-50/TA-50 양산, 차기전투기(2차), 해상초계기 2차, 지휘기 도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항공기 사업의 규모는 1조 5천39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7천72억원)대비 9.8%에 해당하는 1천674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가장 높은 비중인 19.8%를 점유하고 있음.

 

-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탄약, WLR-X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화력․탄약사업의 규모는 8천4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7천510억원)대비 12.2%에 해당하는 91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0.8%를 점유하고 있음.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상감시장비 교체, HUAV, 전자전훈련장비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의 규모는 2천9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740억원)대비 68.8%에 해당하는 1천1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3.8%를 점유하고 있음.

 

- 차기유도무기 도입, 함대공/함대함/지대공/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 중․단거리 어뢰 도입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신특수․유도사업의 규모는 1조1천91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6천626억원)대비 79.9%에 해당하는 5천291억원이 증액된 규모(방위력개선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3%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포함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현무성능개량, A-50 개조개발 등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 기술개발과 체계개발, 인프라 보강 등 총액으로 편성되는 국과연 연구개발 업,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천8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2천584억원)대비 17.8%에 해당하는 2천23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9.0%를 점유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력개선 사업 지원기능과 군수품 품질경영을 위한 국방기술․품질경영사업의 규모는 55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26억원)대비 5.5%에 해당하는 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0.7%를 점유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직원 인건비, 방위산업 진흥 및 기타 행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방위사업종합지원 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으로 금년도 예산(959억원)대비 4.3%에 해당하는 4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3%를 점유하고 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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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