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님 2008.05.17 12:59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민영화, 물과 전력처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업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민영화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거저먹기로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민영화할 거, 좀 더 스케일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민영화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군대를 민영화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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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민영화하면 좋은 점

군대를 민영화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민영화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성 좋은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군인에 대한 대량 정리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군인들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급 정년 말고는 거의 철밥통인 군인들도 대폭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바 군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광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알바 군인 모집

근무지 : 철원 인근 비무장지대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9시(주간), 오후 9시-오전 9시(야간)
시급 : 3,500(주간) / 4,500(야간)

어쩌면 청소년들도 교복 대신에 군복을 입고 알바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시절부터 군 생활을 체험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또다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십 년동안 나지도 않은 전쟁을 막는다고 아까운 국방비를 낭비해 온 군대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벌 회장님들을 위한 청소 서비스 같은 것도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재벌 회장님 아들이 룸살롱에서 처맞고 올 때, 더 이상 조폭을 부르거나 할 필요가 없이 돈을 주고 군대의 청소 서비스를 부르면 감히 회장님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죽사발로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그냥 총으로 갈겨서 몰살을 시키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 안 되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유료화하거나 폐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땡전 한 푼 못 받고 피해 복구 현장에 동원되거나 헌혈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 요금제를 통해서 이런 군대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될 것입니다.


(주)한국군대 표준 서비스 요금

피해 복구 : 군인 100명 단위 1일 250만 원 (1000명 이상 10% 할인)
헌혈 : 군인 1명 당 5만 원 (10명 이상 10% 할인)
회장님 청소 서비스 : 손 봐 주기 500만 원, 몰살 1억 원


관련 산업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군대를 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재수 없게 걸려서 군대에 가는 있는 집 자식들, 대중들 눈이 무서워서 군대를 가는 연예인들이 더 이상 평민의 자녀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군대 자율화를 통해서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입고 싶은 군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산업계로서는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앙드레 김 군복, 버버리 군복, 아르마니 군복과 같은 다양한 군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밥 역시도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로 꾸며진 럭셔리 짬밥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 산업 역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농담으로나 했던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총 사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개머리판이 루이뷔똥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죽으로 장식된 VIP용 자동 소총이 돈 좀 있는 집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입니다. 페라가모 군화, 구찌 배낭을 비롯한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럭셔리 군인들은 복무 기간 중에도 마음껏 돈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지갑을 열게 되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주)한국군대는 증권시장에도 상장될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점점 고조될 수록 (주)한국군대는 상종가를 칠 것이고 평화무드가 꽃필 때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군대가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만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벌이에도 혁혁한 몫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군대 민영화로 아주 쬐끔, 걱정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에서 한국 군대를 M&A해서 중국군으로 합병시킬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졸지에 한국 군대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경우 국방 공백도 있겠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사분규로 군인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 군대가 어느 편을 위해서 싸울 지를 놓고 입찰 방식을 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적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경우 한국 군대가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알바를 시행한다고 하니 알바인원(전투인력)의 모집이 쉽다.
남녀를 불문하고 알바를 할 수 있어 대상이 광범위하다.

단점:
전문전투인력이 아닌 알바인력이라 전투력이 급감한다.
전쟁 일어나면 전투고 뭐고, 일단 튀고 본다.
애국심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몇 가지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2MB 정부가 그렇게도 철썩같이 믿고 있는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윤 추구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민영화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명박 정부는 시시껄렁한 건강보험이나 공기업 몇 개 민영화할 생각 하지 말고 스케일 크게 군대 민영화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과연 군대도 민영화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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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4.24 23:55
"군입대에서도 남녀평등해야"

"군대는 남녀 구분이 불필요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이다."
최근 여성장교의 비율을 높이자는 일각의 주장에 ''남녀공동병역의무추진위원회''(cafe.daum.net/mwdraft, 이하 ''공추위'')의 운영자 김남훈(24)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장교를 늘리기 이전에 여성 사병도 늘려야 합니다. 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추위''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닌 헌법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법이 문제라는 논리도 편다. ''공추위''는 지난 2003년 3월 개설, 현재 1만53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남성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현 병역법 제 3조 1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에게는 군복무를 강제 규정으로 두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 사실상 면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그는 여기에 '' 현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상위 헌법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군복무 이수자들이 오히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헌법 39조 2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성 징집제에 관한 일반의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주장을 폈다.

"늘어나는 군인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그는 상황에 따라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남자 사병들의 전방근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면 왜 현재 여성 직업군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잘라 말한다. 대부분의 사병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출산과 양육은 핑계일 뿐이며, 출산은 선택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 또한 잘못됐고 개개인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복무 형태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현재 헌법 소원을 준비중이다. 병역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로, 세부사항은 추후의 사안이다. 김씨는 "변호사의 자문도 마친 상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회원들이 돈을 모아 헌법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다만, 문제는 청구인 모집에 있다. 영장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회원들 상당수가 공추위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얼굴이 공개되는 걸 꺼려합니다"

지난 4월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여춘욱 회장이 이끄는 ''병역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 연대해 온·오프라인 전선을 형성한 ''공추위''. 그에 따르면 현재 회원중에는 여성도 상당수며 한 여성은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자신도 "현역 복무를 마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세계일보 2005-07-21 11:30]
출처: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이창호 기자 tabulara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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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4.24 23:51
송영선 의원, '여성 사병입대' 입법 추진..
여군 확대방안을 위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마련...
군 구조개혁을 위한 여성들의 국방·안보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온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지원에 한해 현역병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여성들의 경우에는 병역법(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지원에 한해 현역 간부(부사관, 장교)로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헌법 제11조 1항)과 특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병역법 제39조와 헌법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역차별을 주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요구도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선 의원은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체복무의 경우 현역병 자원의 부족으로 매년 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하거나 현역병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공계분야 전문연구 등을 위한 인적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현역자원의 수급을 위해 보충역(대체복무) 인원의 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복무가능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또 여군의 예비역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여군이 현역군 복무 이후에는 모두 퇴역으로 분류되어 복무 이후에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지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문제가 있다"며 "군 복무를 필한 여성들에게도 일정기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양성의 평등구현과 국방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외에도 여성들의 안보참여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요인으로 ▲전 국민의 안보의식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무비리·인사비리 등 군내비리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효과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군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켜 첨단군, 과학군, 미래 선진군으로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BS '토론카페' 여성 군입대 문제 토론

 한편 지난달 18일 한 여고생이 남성만 입대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 인터넷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55%가 여성 군입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EBS '생방송 토론카페'는 10일 오후 9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군입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여성 군입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는 평등의 문제, 군대문화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여성 군복무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본다.

 이날 출연자는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장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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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란, 남성,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처: (konas)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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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2.19 14:06

군 가산점이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웃기지마라.

군 가산점은 혜택이 아니다. 막연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차원 일 뿐이다.

군대는 엄연한 폭력집단이다.

군대에서 놀고 먹고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쉬고, 책보고 싶으면 책 보는게 가능한지 아나?

군대는 적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그들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 단련되는 폭력집단이다.

그런 폭력집단에는 항상 고된 훈련이 뒤 따른다.

그런 고된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파 김치도 아닌 푹 절인 김치가 된다.

 

자꾸 군대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군대에 대해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군대가 무슨 이웃에 있는 독서실인 줄 아는가?

군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는가?

파 김치도 아닌 푹 절인 김치가 되어서 집중력있는 공부가 될것으로 생각 하는가?

또 훈련을 끝마치면 자유시간이 2시간정도 주어진다.

그 2시간동안 뭐하는지 아는가? 하루내내 고단한 훈련을 했기때문에 쉰다.

그런 쉬는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집중력이 결집이 안되는데 공부를 하라고?

온 몸이 천근만근인데 공부를 하라고?(행정병이야 고된 훈련을 하진 않으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초병, 알병들은 개인 공부 거의 불가하다.)

 

남자들은 이런 막연한 군대생활을 2년여간 한다.

2년여간의 시간을 보상 해 주기 위함이 가산점 제도이다.

 

여성들이 '남여 평등' 운운 하는데... 본인도 남여평등, 양성평등 좋다..

그러니 여성도 군대가라.. 그러면 남성들만이 누리는 가산점제도의 보상을 받을 것 아닌가?

군대가기 싫은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아이들을 2명씩은 꼭 낳아야 한다.

왜냐고?

그들은 '여성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임여성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럼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여성들 당신들은 아이들을 2명씩은 꼭 낳아야 한다. 필수적으로 낳아야 한다. 1명만 낳아선 안된다. 2명을 꼭 낳아라. 왜 2명이냐고?

 

남성들이 군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은 2년가량이다. 2년이면 24개월..

여성들이 양성평등 좋아하니.. 산술적으로 계량화 해 보자.

여성들이 임신을 하여 애를 낳는 기간은 10개월이다.

1명을 10개월에 한명씩 낳는다고 할 때, 20개월이면 2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20개월에 아이 2명을 출산하라는 것이다. 군대 가지 않는대신 말이다.

 

이것이 싫다면 당신(여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군대가면된다.

 

이게 싫다면 당신(여성)들은 양성평등 운운 할 자격이 없다.  왜?

 

당신(여성)들은 군대가는 대신의 대안책(임신과 출산)도 싫다, 군대 가는 것도 싫다고 한다.

그런 당신(여성)들이 어찌 남여평등,양성평등 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여성)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행태에 불과 할 뿐이다.

 

결론은 하나다.

양성평등 운운하면 군대가라.

군대 가기 싫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가임(임신과 출산)을 병역기간에 걸맞게 아이를 낳아라.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당신(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주장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이라고?

위에서 이미 말 했듯이, 군 가산점은 막연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하였다.

고용 평등은 양성평등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이 말은 고용평등을 주장하려면 양성평등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다. 의무로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 한다?

이건 '날강도 심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 양성평등에 걸 맞는 행동이 뭐냐고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주제는 군 가산점이다.

그럼 고용평등권을 주장하려면 군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군대를 갖다오라는 것이다.

그럼 상황종료이다. 군대에 갖다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산점을 주니까 말이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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