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0.11 21:28

내년도 국방예산안 28.6조원 편성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편성 보도자료 내용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떤시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 나아갈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하는 국방예산 편승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는 국가안보 앞에 좌,우의 개념을 버리고 세계 안보정세를 똑 바로 보는 조언과 질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여 10.2(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0조 425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임.

〔2009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안

증 감

%

국 방 예 산

26조 6,490

28조 6,379

1조 9,889

7.5

경상운영비

18조 9,677

20조 425

1조 748

5.7

인건비성 경비

10조 2,146

10조 4,724

2,128

2.1

사업비

8조 7,531

9조 6,151

8,620

9.9

방위력개선비

7조 6,813

8조 5,954

9,141

11.9

*국방예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 급여, 수당 및 군인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7.5%)은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 정부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7.2%와 정부 총지출(예산+기금) 증가율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9% 수준 증가.

□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은

○ 경상운영비의 경우,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고

- 특히, 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 또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음.

○ 한편,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국방비의 5.4→5.7%) 하였음.

□ 국방예산안 편성중점은

○ 경상운영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

-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반영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활성화

-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대비, 유급지원병, 부사관 증원 소요 반영

현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요 우선 반영

- 장비유지비 현실화로 육군 K계열, 공군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화 개선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반영

- 군 우수인력, 전문요원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 반영

-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장 및 유류 확보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 애로 사항을 해소

-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

- 시설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소요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을 위한 첨단전력 우선 확보

-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전파능력 향상

-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능력 구축

- 공세기동전력, 한반도 해역 및 공중 통제전력 확보

전작권 행사 및 군구조 개편을 위한 소요 반영

- 전구작전지휘시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연합작전용 C4I체계 등 병력감축과 연계된 부대개편 사업 추진

국방 R&D 투자 확대로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 실천

- 한국형 기동헬기, FA-50 개조개발 등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현존 전력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역점

- 무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자원의 활용 극대화

- 전방군단의 기동성 제고를 위한 보병탑승장갑차(K-200)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성능보강, KA-1 성능개량 등

경제적 군 운영 및 실전적 전투기량 유지를 위한 모의훈련체계 구축

-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K)F-16모의비행 훈련장비, 해상작전헬기시뮬레이터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 경상운영비

1.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 주거시설․안전시설 등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및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2,229억원을 증액 편성(5,047→7,276억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

(억원)

구분

2008

2009

예산

물량

예산

물량

5,047

7,276

병영생활관

4,154

31개 대대, 139동

5,254

58개 대대, 220동

군 관사

381

494세대

593

810세대

독신숙소

512

4,800실

1,429

8,136실

*BTL은 ‘08년 7,716→’09년 7,283억원 규모로 추진(고시 기준)

○ 경계초소(1,499개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안전 및 재해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548억원을 신규 편성, 안전사고 예방

○ 노후․협소한 의무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문계약직 민간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지속 개선(1,530→1,685억원)

○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유해 훼손 문제를 고려하여 발굴팀을 보강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가속화(17→29억원)

2.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군 구조 개편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상비전력 정예화

-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한 기반 지속 보완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420명) 및 유급지원병(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264→714억원)

○ 군인양성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등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에 1,143억원을 반영(1,061→1,143억원)

○ 실전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CBT(Computer Based Training) 등 과학화훈련에 84억원, 교육훈련장 및 시설에 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1,616→1,743억원)

○ 군 복무자의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13→23억원)

○ 예비군훈련 소집에 따른 교통비 등을 현실화하고, 예비군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예비군훈련장 및 전투장구류 확충(871→967억원)

- 동원훈련 : 보상비 3,000→4,000원, 귀향비 92.55원→95.33원/㎞

- 일반훈련 : 교통비 2,000→3,000원

- 예비군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 81동

3.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

- 열악한 경상운영 현장을 개선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수리부속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

○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 1,923억원, 해군 잠수함 등 함정 정비 2,128억원, 공군 KF-16 등 항공기 정비 7,717억원 등 주요 전투장비에 대한 정비 등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지원을 증액 반영(1조 6,618 →1조 8,147억원)

- 장비유지 6,667→7,712억원, 수리부속지원 9,951→1조 435억원

○ 각급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을 교체하는 데 78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후화된 편제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 보충을 지원(2,084→2,201억원)

○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연료확보 예산에 최근 급등한 유가를 감안하여 적정수준 편성(7,372→1조 425억원)

4. 장병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 급식 및 피복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 인사 적체, 직무수행경비 부족 등 부대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 1일 급식비를 5,210원에서 5,399원으로 3.6% 인상

- 대대급 병사식당에 1명씩 채용하고 있는 민간조리원을 중대급 부대로 확대

○ 면수건, 모양말, 의류대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개선된 전투화 등 보급 확대

○ 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1,262명) 및 부사관 근속승진제 도입(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586→784억원)

○ 현재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지휘관 및 참모인 중령까지 확대하여 부대운영 원활화(월 12~15만원, 총 68억원)

5. 국민의 군대 지향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상 확립

○ 수질오염방지시설(336개소), 토양오염방지시설(355개소) 등 환경보전시설 확충(833→986억원)

○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 매입(325→347억원)

○ 삼청피해자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보상 소요 반영(1,319→1,376억원)

○ 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증액(13→21억원)

□□ 방위력개선비

-계속사업은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1,100억원 투자

- R& D 투자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

1. 계속사업

○ 감시·정찰 및 C4I 분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등 20개 사업 7,017억원

○ 기동 및 화력·탄약 분야

-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 1조 9,518억원

○ 함정 분야

-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9개 사업 1조 2,383억원

○ 항공기 분야

-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5개 사업 1조 3,699억원

○ 유도무기 분야

-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7개 사업 1조 4,740억원

○ 연구개발 분야

-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6개 사업 1조 5,920억원

○ 그밖에 국방기술기획, 방위산업 진흥, 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1,577억원을 편성

2. 신규사업

○ 흑표사업(차기전차), 차기복합형소총,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후방지역지상전술C4I체계, K-200장갑차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 개량, KA-1성능개량, 펠리칸(소해헬기),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원격운용통제탄, 차기중기관총, 차기상륙함전투체계, 공군전술C4I 성능개량 등 총 26개 사업 착수에 1,100억원을 편성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조현상 jyohen@naver.com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2.22 02:2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2.22 02:2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2.22 02:26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2.22 02:25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7.12.27 20:38
"한국, 세계 5번째 미국산 무기 구매국"
<美의회조사국>

1999~2006년 8년간 56억달러어치 구매
사우디 1위, 대만 2위, 이집트 3위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미국제 무기를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구입한 국가로 집계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6일 발표한 `미국의 무기 판매 : 주요 고객에 대한 구매계약 및 전달내역 1999~200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8년동안 정부간 구매방식(FMS)을 통해 실제 전달된 무기를 기준으로 모두 56억달러 어치를 사들여 세계 5대 미국산 무기 구매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1999~2002년까지 4년간 32억달러어치(세계 4위)를 구매했고, 2003~2006년까지 4년간 24억달러어치(세계 7위) 무기를 사들였으며 지난 2006년 한 해동안 구입한 무기규모는 6억1천만달러(세계 8위)였다.

   최근 8년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로 총 133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만 99억달러, 이집트 96억달러, 이스라엘 85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그리스가 50억달러 상당을 구입해 한국 다음으로 많았고, 일본(37억달러), 영국( 32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06년의 경우 호주가 17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1위를 차지했고, 이스라엘 15억달러, 이집트 12억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10억달러, 대만 9억7천만달러, 네덜란드 8억달러, 폴란드 6억9천만달러, 한국 6억1천만달러, 일본 5억6천만달러, 그리스 4억4천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2007/12/27 07:42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