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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야기 2008.02.11 12:00

대북지원한 현금·건축자재는 군사용도로 전환?


짓겠다던 '이산가족 상봉센터' 착공도 안해.. 북, 현장방문·사용명세서 요구 모두 거절


북한이 작년 3월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 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 달러(3억8000만원)를 포함해 380만 달러(35억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가고는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시 통일부는 ‘현금지원 금지’ 원칙을 깨면서 “북측이 돈 쓴 명세를 통보하고, 남측이 현장 방문을 통해 돈과 물자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키로 한 만큼 전용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다 되도록 현금과 건축 자재가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다음에 보여주겠다”,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얻었다.


◆100달러 뭉치로 40만 달러 건네
2007년 4월 5일 오후 7시 인천항 화물 부두. 007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대한적십자사 요원 2명이 배에 올랐다. 가방에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100장씩 묶은 달러 뭉치 40개(40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이 돈다발은 다음날 정오 남포항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사 요원에게 전달됐다. 당시 북의 송금 루트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로 막히자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정부는 달러를 싸들고 가면서 “화상상봉 센터에 필요한 LCD모니터와 컴퓨터 등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반출금지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금 지원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처럼 미국과 협의해 해결할 수도 있었고, 중국에서 컴퓨터를 대신 구입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에 들어간 현금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며 “대남공작 자금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건축자재 다른 데 쓴 듯
정부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8번에 걸쳐 시멘트·철근·전기설비(케이블)·타일·드릴·접착제·내장재·엘리베이터·냉난방기 등 건축 자재를 실어 날랐다. 버스 10대와 SUV(렉스턴) 6대도 보냈다. 정부는 물자를 보낼 때 5번에 걸쳐 북측에 현장 방문과 사용 명세서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북측은 작년 11월 아무것도 없는 땅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조차 안 한 셈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시멘트, 철근, 케이블 등은 5~6개월 지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벌써 다른 곳에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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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당연한 추정이겠지만... 북한은 이번 북한에게 지원한 자금을 김정일의 쌈짓돈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군사현대화 용도의 자금으로서의 전환, 대남작전공작자금으로 전환되어 운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연히 이산가족상봉센터 건립 같은 하질 않았고.. 영수증 같은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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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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