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7.12.22 23:06
러시아로부터 20~30년 앞선 첨단기술 이전 받게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 부청장 사이에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관계자는 러시아측에 대하여 ADD 등에서 요구한 11개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안 하였고, 현재 잠수함 연료전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항공기 엔지과 장거리 탐색 레이더 등의 기술도 이전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전받게 되는 군사기술은 대부분 우리보다 20~30년 정도 앞선 첨단기술로 미상환 경협차관과 관련하여 지난 1, 2차 불곰사업이 주로 완성품의 구매쪽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첨단군사기술의 이전쪽으로 촛점을 맞추게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이 번에 체결된 한국-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이전협력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시에, 러시아측이 미상환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협력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며, 3년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첫째,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 추진
- 둘째, 전문가 교육 등 후속 군사지원 강화
- 셋째, 소요와 능력에 기반한 협력사업 구체화
- 넷째, 대금지불 원칙 (경협차관 상환과 현금 선택 가능)

그러나 협상기간 중에 러시아측은 주로 완성품의 판매에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측은 기술획득에 더 관심을 보이므로서 이견 조율에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번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의 특징은

- 첫째, 우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요 기술을 러측으로부터 획득한다는 점.
- 둘째, 러시아측은 총 협력규모를 사전에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구체적인 협력 대상을 먼저 선정 협의 한 후, 그에 따라 총 협력규모가 자동 산정되도록 Bottom-Up 방식을 주장하여 우리측 주장으로 협의 되었다는 점.
- 셋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MOU에 현금지급 또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할 경우 금번 MOU가 유효함을 조항에 명시하여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 넷째, 잠정적인 협력 대상사업 선정시 우리의 각 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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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에 전개되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되는 군사기술 이전 및 완성품 구매사업에 대한 명칭이 '3차 불곰사업'으로 호칭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파워코레아 김훈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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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1:40
한국, 경협차관 남은금액 13억달러 군사물자로 되돌려 받는다.

기존에 러시아가 경협차관을 돈으로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군수물자로 되돌려 주겠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러시아측에 11가지에 해당하는 군수품목 이전을 요구하였다. 그 11가지의 품목중에서 5개는 러시아측으로부터 이전을 해주겠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그중 3개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며, 남은 2개는 이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잠수함 연료전지용 충전 기술
2)EMP방호기술
3)장거리 탐색레이다 기술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이들 기술은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 보면 30년이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한다. 나머지 6개의 기술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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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