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0.03 20:48
2009년부터 방위사업청는 핵심적인 권한이 없게됐다.

2009년부터 방위사업청의 임무로 실시해 오던 무기 구매에 대한 권한이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기종의 결정, 도입결정, 요구서, 연구보고서, 행정적인 일... 만 수행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무기의 구매 권한은 국방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그 말은 곧, 방위사업청이 기종을 결정하였더라도, 국방부가 틀어서 기종을 변경하고 무기를 구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즉, 방위사업청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는 국방부의 외주업체? 정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이니까,,, 외청 정도 될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방위사업청의 다음 행보는 국방부가 제기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일을 이원화하여 처리하려니 비효율적이다'라고 제기를 할 것 같다. 내년에 말이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방위사업청이 정식으로 해체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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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7.12.22 23:06
러시아로부터 20~30년 앞선 첨단기술 이전 받게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 부청장 사이에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관계자는 러시아측에 대하여 ADD 등에서 요구한 11개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안 하였고, 현재 잠수함 연료전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항공기 엔지과 장거리 탐색 레이더 등의 기술도 이전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전받게 되는 군사기술은 대부분 우리보다 20~30년 정도 앞선 첨단기술로 미상환 경협차관과 관련하여 지난 1, 2차 불곰사업이 주로 완성품의 구매쪽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첨단군사기술의 이전쪽으로 촛점을 맞추게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이 번에 체결된 한국-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이전협력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시에, 러시아측이 미상환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협력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며, 3년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첫째,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 추진
- 둘째, 전문가 교육 등 후속 군사지원 강화
- 셋째, 소요와 능력에 기반한 협력사업 구체화
- 넷째, 대금지불 원칙 (경협차관 상환과 현금 선택 가능)

그러나 협상기간 중에 러시아측은 주로 완성품의 판매에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측은 기술획득에 더 관심을 보이므로서 이견 조율에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번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의 특징은

- 첫째, 우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요 기술을 러측으로부터 획득한다는 점.
- 둘째, 러시아측은 총 협력규모를 사전에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구체적인 협력 대상을 먼저 선정 협의 한 후, 그에 따라 총 협력규모가 자동 산정되도록 Bottom-Up 방식을 주장하여 우리측 주장으로 협의 되었다는 점.
- 셋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MOU에 현금지급 또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할 경우 금번 MOU가 유효함을 조항에 명시하여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 넷째, 잠정적인 협력 대상사업 선정시 우리의 각 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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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에 전개되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되는 군사기술 이전 및 완성품 구매사업에 대한 명칭이 '3차 불곰사업'으로 호칭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파워코레아 김훈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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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