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님 2008.06.16 13:22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8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보충서에서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여성에 비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젠더법학회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주최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우선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양현아 교수는 "병역법의 내용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에게 수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적 차별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념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국방부가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인사 지침은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차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17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살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입법시도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채용시험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심리가 존재하는 한 이 논란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지도 모르며, 현실적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의 가산점 제도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입법정책적 차원의 제도로, 성별에 의한 법적 차별성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2.19 14:06

군 가산점이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웃기지마라.

군 가산점은 혜택이 아니다. 막연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차원 일 뿐이다.

군대는 엄연한 폭력집단이다.

군대에서 놀고 먹고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쉬고, 책보고 싶으면 책 보는게 가능한지 아나?

군대는 적이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그들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 단련되는 폭력집단이다.

그런 폭력집단에는 항상 고된 훈련이 뒤 따른다.

그런 고된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파 김치도 아닌 푹 절인 김치가 된다.

 

자꾸 군대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군대에 대해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군대가 무슨 이웃에 있는 독서실인 줄 아는가?

군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는가?

파 김치도 아닌 푹 절인 김치가 되어서 집중력있는 공부가 될것으로 생각 하는가?

또 훈련을 끝마치면 자유시간이 2시간정도 주어진다.

그 2시간동안 뭐하는지 아는가? 하루내내 고단한 훈련을 했기때문에 쉰다.

그런 쉬는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집중력이 결집이 안되는데 공부를 하라고?

온 몸이 천근만근인데 공부를 하라고?(행정병이야 고된 훈련을 하진 않으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초병, 알병들은 개인 공부 거의 불가하다.)

 

남자들은 이런 막연한 군대생활을 2년여간 한다.

2년여간의 시간을 보상 해 주기 위함이 가산점 제도이다.

 

여성들이 '남여 평등' 운운 하는데... 본인도 남여평등, 양성평등 좋다..

그러니 여성도 군대가라.. 그러면 남성들만이 누리는 가산점제도의 보상을 받을 것 아닌가?

군대가기 싫은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아이들을 2명씩은 꼭 낳아야 한다.

왜냐고?

그들은 '여성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임여성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럼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여성들 당신들은 아이들을 2명씩은 꼭 낳아야 한다. 필수적으로 낳아야 한다. 1명만 낳아선 안된다. 2명을 꼭 낳아라. 왜 2명이냐고?

 

남성들이 군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은 2년가량이다. 2년이면 24개월..

여성들이 양성평등 좋아하니.. 산술적으로 계량화 해 보자.

여성들이 임신을 하여 애를 낳는 기간은 10개월이다.

1명을 10개월에 한명씩 낳는다고 할 때, 20개월이면 2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20개월에 아이 2명을 출산하라는 것이다. 군대 가지 않는대신 말이다.

 

이것이 싫다면 당신(여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군대가면된다.

 

이게 싫다면 당신(여성)들은 양성평등 운운 할 자격이 없다.  왜?

 

당신(여성)들은 군대가는 대신의 대안책(임신과 출산)도 싫다, 군대 가는 것도 싫다고 한다.

그런 당신(여성)들이 어찌 남여평등,양성평등 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여성)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행태에 불과 할 뿐이다.

 

결론은 하나다.

양성평등 운운하면 군대가라.

군대 가기 싫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가임(임신과 출산)을 병역기간에 걸맞게 아이를 낳아라.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당신(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주장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이라고?

위에서 이미 말 했듯이, 군 가산점은 막연한 군 생활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하였다.

고용 평등은 양성평등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이 말은 고용평등을 주장하려면 양성평등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다. 의무로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 한다?

이건 '날강도 심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 양성평등에 걸 맞는 행동이 뭐냐고 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주제는 군 가산점이다.

그럼 고용평등권을 주장하려면 군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군대를 갖다오라는 것이다.

그럼 상황종료이다. 군대에 갖다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산점을 주니까 말이다.

 

 

출처: 본인작성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