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9.05.06 12:51

국방개혁 2020에 필요한 예산이 연 9.9%씩 증대하여 약 660조원이 소요 될 것이라던, 예산이...

연 7.7%로 2.2%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597조원이 국방개혁2020에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카추사제도를 폐지 하려던 것도 유지하기로 하였고,


2020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을 하려던 것을, 오히려 2만명을 더 늘려 52만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올 2009년도의 국방예산은 4477억원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korea213/80067904911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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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11.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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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10.11 21:28

내년도 국방예산안 28.6조원 편성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편성 보도자료 내용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떤시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 나아갈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하는 국방예산 편승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는 국가안보 앞에 좌,우의 개념을 버리고 세계 안보정세를 똑 바로 보는 조언과 질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여 10.2(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0조 425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임.

〔2009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안

증 감

%

국 방 예 산

26조 6,490

28조 6,379

1조 9,889

7.5

경상운영비

18조 9,677

20조 425

1조 748

5.7

인건비성 경비

10조 2,146

10조 4,724

2,128

2.1

사업비

8조 7,531

9조 6,151

8,620

9.9

방위력개선비

7조 6,813

8조 5,954

9,141

11.9

*국방예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 급여, 수당 및 군인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7.5%)은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 정부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7.2%와 정부 총지출(예산+기금) 증가율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9% 수준 증가.

□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은

○ 경상운영비의 경우,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고

- 특히, 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 또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음.

○ 한편,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국방비의 5.4→5.7%) 하였음.

□ 국방예산안 편성중점은

○ 경상운영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

-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반영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활성화

-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대비, 유급지원병, 부사관 증원 소요 반영

현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요 우선 반영

- 장비유지비 현실화로 육군 K계열, 공군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화 개선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반영

- 군 우수인력, 전문요원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 반영

-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장 및 유류 확보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 애로 사항을 해소

-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

- 시설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소요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을 위한 첨단전력 우선 확보

-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전파능력 향상

-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능력 구축

- 공세기동전력, 한반도 해역 및 공중 통제전력 확보

전작권 행사 및 군구조 개편을 위한 소요 반영

- 전구작전지휘시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연합작전용 C4I체계 등 병력감축과 연계된 부대개편 사업 추진

국방 R&D 투자 확대로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 실천

- 한국형 기동헬기, FA-50 개조개발 등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현존 전력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역점

- 무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자원의 활용 극대화

- 전방군단의 기동성 제고를 위한 보병탑승장갑차(K-200)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성능보강, KA-1 성능개량 등

경제적 군 운영 및 실전적 전투기량 유지를 위한 모의훈련체계 구축

-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K)F-16모의비행 훈련장비, 해상작전헬기시뮬레이터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 경상운영비

1.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 주거시설․안전시설 등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및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2,229억원을 증액 편성(5,047→7,276억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

(억원)

구분

2008

2009

예산

물량

예산

물량

5,047

7,276

병영생활관

4,154

31개 대대, 139동

5,254

58개 대대, 220동

군 관사

381

494세대

593

810세대

독신숙소

512

4,800실

1,429

8,136실

*BTL은 ‘08년 7,716→’09년 7,283억원 규모로 추진(고시 기준)

○ 경계초소(1,499개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안전 및 재해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548억원을 신규 편성, 안전사고 예방

○ 노후․협소한 의무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문계약직 민간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지속 개선(1,530→1,685억원)

○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유해 훼손 문제를 고려하여 발굴팀을 보강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가속화(17→29억원)

2.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군 구조 개편 및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상비전력 정예화

-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한 기반 지속 보완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420명) 및 유급지원병(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264→714억원)

○ 군인양성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등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에 1,143억원을 반영(1,061→1,143억원)

○ 실전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CBT(Computer Based Training) 등 과학화훈련에 84억원, 교육훈련장 및 시설에 4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1,616→1,743억원)

○ 군 복무자의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13→23억원)

○ 예비군훈련 소집에 따른 교통비 등을 현실화하고, 예비군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예비군훈련장 및 전투장구류 확충(871→967억원)

- 동원훈련 : 보상비 3,000→4,000원, 귀향비 92.55원→95.33원/㎞

- 일반훈련 : 교통비 2,000→3,000원

- 예비군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 81동

3.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

- 열악한 경상운영 현장을 개선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수리부속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

○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 1,923억원, 해군 잠수함 등 함정 정비 2,128억원, 공군 KF-16 등 항공기 정비 7,717억원 등 주요 전투장비에 대한 정비 등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지원을 증액 반영(1조 6,618 →1조 8,147억원)

- 장비유지 6,667→7,712억원, 수리부속지원 9,951→1조 435억원

○ 각급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을 교체하는 데 78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후화된 편제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 보충을 지원(2,084→2,201억원)

○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연료확보 예산에 최근 급등한 유가를 감안하여 적정수준 편성(7,372→1조 425억원)

4. 장병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 급식 및 피복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 인사 적체, 직무수행경비 부족 등 부대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 1일 급식비를 5,210원에서 5,399원으로 3.6% 인상

- 대대급 병사식당에 1명씩 채용하고 있는 민간조리원을 중대급 부대로 확대

○ 면수건, 모양말, 의류대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개선된 전투화 등 보급 확대

○ 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1,262명) 및 부사관 근속승진제 도입(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586→784억원)

○ 현재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지휘관 및 참모인 중령까지 확대하여 부대운영 원활화(월 12~15만원, 총 68억원)

5. 국민의 군대 지향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상 확립

○ 수질오염방지시설(336개소), 토양오염방지시설(355개소) 등 환경보전시설 확충(833→986억원)

○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 매입(325→347억원)

○ 삼청피해자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보상 소요 반영(1,319→1,376억원)

○ 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증액(13→21억원)

□□ 방위력개선비

-계속사업은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1,100억원 투자

- R& D 투자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

1. 계속사업

○ 감시·정찰 및 C4I 분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등 20개 사업 7,017억원

○ 기동 및 화력·탄약 분야

-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 1조 9,518억원

○ 함정 분야

-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9개 사업 1조 2,383억원

○ 항공기 분야

-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5개 사업 1조 3,699억원

○ 유도무기 분야

-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7개 사업 1조 4,740억원

○ 연구개발 분야

-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6개 사업 1조 5,920억원

○ 그밖에 국방기술기획, 방위산업 진흥, 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1,577억원을 편성

2. 신규사업

○ 흑표사업(차기전차), 차기복합형소총,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후방지역지상전술C4I체계, K-200장갑차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 개량, KA-1성능개량, 펠리칸(소해헬기),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원격운용통제탄, 차기중기관총, 차기상륙함전투체계, 공군전술C4I 성능개량 등 총 26개 사업 착수에 1,100억원을 편성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조현상 jy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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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아님 2008.04.12 00:18
내년도 국방예산이 3조원 감축되고 그중 방위력개선사업비가 9000억원 줄이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까지 예산10%를 감축하기로 한데 따라, 국방예산도 감축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이 26조 7082억원이므로 3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예산 가운데 경상운영비 18조9237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방위력개선비 7조7844억원에서 9000억원을 줄이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1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분야의 경제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만일 5%만 성장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제없는 국방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방예산에 경제논리가 파고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정권 등장을 고대해 온 일부 안보집단은 국방예산 내핍요구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년정권은 국방예산만큼은 후했다.

현재 국방예산을 줄이려면 국방개혁2020을 변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일각에서 ‘2030’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감축의 부담을 시간을 늘여 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정부부처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국방분야에 바로 적용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직성이 크고 장기적인 연속지출이 이뤄지는 국방예산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후에 더 큰 국방예산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내일신문] 2008-03-28
=====================
ㅋㅋㅋ 국방에도 경제논리를 적용하다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취임을 하였으니,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경제논리를 적용해야겠지... 결과야 되던 안 되던...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네요~'라고 하면서 발 빼면 될테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는것이다. ㅋㅋㅋ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공약은 지켜야 사○꾼이라는 비난을 면할테니 말이다. 국방분야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정부 한국사에 처음이 아닌가 싶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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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01.06 10:42

한국 중형잠수함이 아메티스트급이라면...


아메티스트급 혹은 루비급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이자 원자력 추진기관을 달고 있는 잠수함이다. 사실, 아메티스트급과 루비급은 다르다. 처음에 건조된 것은 루비급인데 루비급잠수함을 개량하여 건조한것이 아메티스트급이다. 루비급은 1번함부터 4번함까지이고, 아메티스트급은 5번함투이다. 루비급은 모두 아메티스트급으로 성능개량을 하다보니, 사실상 모두 아메티스트급의 사양으로 개조 되게 되었다. 때문에 아메티스트/루비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중형잠수함을 아메티스트급으로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하였으나 결론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단, 아메티스트급은 함체가 작다. 원자력 추진기관이 들어간다면서 함체가 작은 것이다. 결국 원자력 추진기관이 쑤셔 들어가면 함체는 협소해지고 만다. 또한 원자력 추진이고 감속치차방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소음의 발생이 디젤잠수함에 비해서 월등하다. 치차는 톱니바퀴를 말하는데 톱니바퀴를 제어하여 강제로 감속하는 방식을 감속치차 방식이라고 한다. 강제로 감속하려고 하니 소음이 클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몰다가 급브레이크 거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다가 급 브레이크를 걸면 "끼이이이이이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이게 기어를 강제로 감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이다. 잠수함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소음의 증가가 단점이다.

또한 아메티스트급은 원자력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함체가 작기 때문에 출력을 세게 내는 대형의 원자로 기관을 탑재 할 수 없었고 비교적 소형의 원자로를 탑재하여야만 했다. 소형의 원자로를 탑재하였으니 출력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 아메티스트급은 출력부족으로 수상 최고속도는 20kt, 수중 최고속도는 25kt 미만으로 제한된다. 최고속도에 육박하는 속도로 수중항주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자로에서 나오는 소음의 증가로 잠수함의 최대생명이자 특성인 은닉성은 아예 포기 해야 한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물론 달랑 하나밖에 안되는 장점이긴 하다.

그 유일한 장점은 원자력기관을 탑재하고 있기때문에 꾸준한 속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그럼 정리해 보면 단점은,

1.함의 함체가 작다.
2.함체가 작아서 소형의 원자로를 탑재하며, 당연히 출력도 낮다.
3.고속을 내면 소음이 크게 증가하며, 감속치차에 의한 소음도 상당히 크다.

 

그럼 장점은, 위에서 봤듯이..

1.원자력기관을 채용해서 꾸준한 출력으로 꾸준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결론은 나왔다.

한국형 중형잠수함은 절대 아메티스트급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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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01.05 21:55
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26조 6,40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이중 경상운영비는 6.5%가 증가된 18조 9,677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5.0%가 증가된 7조 6,813억원임.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7,082억원(전년대비 9.0% 증)에서 59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임.
   
□ ‘08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2008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구    분

'07예산

 

‘08 정부안

 

‘08예산

전년대비

 

정부대비

%

%

%

국  방  비

24조4,972

8.8

26조7,082

9.9

26조 6,490

2조 1,518

8.8

△592

- 경상운영비

17조8,165

6.7

18조 9,238

6.2

18조 9,677

1조 1512

6.5

439

- 방위력개선비

6조6,807

15.0

7조 7,844

16.5

7조 6,813

1조 1,006

15.0

△1,031

                                                                                                                                        (억원)

※ 붙임 : 편성중점, ‘08 경상운영비 분야 주요중점 반영내역 등

출처: 국방부 인력운영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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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9 11:27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천72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천826억원보다는 7.46% 증가한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 정권 출범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두달 뒤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사회복지, 교육, 국방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 예산들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천6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잘려나갔고 교육 예산도 1천46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예산이 1천억원이나 깍인 것을 비롯해 부문별로 9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60억원까지 삭감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 예산은 모든 항목에서 '칼 질'을 당한 것도 주목됩니다.

특히 국가주요시책 홍보 사업 예산은 정부안 72억3천여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6억원이 잘렸나갔습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깎을 것을 요구해 1천억원이나 축소 조정됐습니다.

반면 총선을 의식해 각 지역별 선심성 예산이 대폭 반영돼 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산 부문이 증액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정부안대비 330억원 증액된 점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또 당초 올해말로 잡혀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연장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출처: mbn뉴스 강호형

===================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 256조1천721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인 257조3천203억원에서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천826억원보다는 7.46%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정부 원안인 176조1천107억원에서 1조3천489억원이 순감된 174조7천618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44조6천16억원보다 2천7억원이 늘어난 44조8천23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당초 370조8천981억원에서 1조3천302억원이 줄어든 369조5천679억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천132억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수입 5천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천억원이고,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2천755억원

▲사회복지 2천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천800억원

▲국채이자 2천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천억원 등이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천408억원이 대표적이고,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천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천660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등이 늘어났다.
한편 2008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8조5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었다.

 

출처: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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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3 12:08
2003 ~ 2008년도 방위력 개선비 현황

<방위력 개선비 각군별 점유율>

구 분

’03

’04

’05

’06

‘07

‘08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방위력개선

57,328

100

62,930

100

72,987

100

58,077

100

66,807

100

77,845

100

육군

19,505

34

20,409

33

22,535

31

18,170

31

21,174

31.7

25,246

32.4

해군

12,744

22

13,093

21

15,851

22

14,624

25

16,575

24.8

19,232

24.7

공군

14,372

25

15,349

24

18,398

25

15,021

26

17,893

26.8

20,862

26.8

국직/기타

10,707

19

14,079

22

16,203

22

10,262

18

11,165

16.7

12,505

16.1


출처: 본인의 네이버 카페인 http://cafe.naver.com/military/5118 에서 발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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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아님 2007.12.22 23:15
日 국방비 6년 연속 감축 될 듯.. 내년 4조7천793억엔 예산 편성 
 
일본의 2008년 국방예산이 13년만에 처음으로 4조 8천억 엔 이하로 떨어지는 등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편성한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주일 미군비용과 무기 구입비 감소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0.5% 줄어든 4조 7천793억 엔으로 책정됐다. (그래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38조2344억원 정도 된다.. 8배정도 되니까..)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95년 이후 13년만에 국방비가 4조 8천억 엔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일본 방위성은 주일 미군 관련 비용을 올해보다 90억 엔 가량 줄이고 무기 구입비도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59억 엔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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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23:06
러시아로부터 20~30년 앞선 첨단기술 이전 받게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 부청장 사이에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관계자는 러시아측에 대하여 ADD 등에서 요구한 11개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안 하였고, 현재 잠수함 연료전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항공기 엔지과 장거리 탐색 레이더 등의 기술도 이전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전받게 되는 군사기술은 대부분 우리보다 20~30년 정도 앞선 첨단기술로 미상환 경협차관과 관련하여 지난 1, 2차 불곰사업이 주로 완성품의 구매쪽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첨단군사기술의 이전쪽으로 촛점을 맞추게 될 것 이라고 합니다.

이 번에 체결된 한국-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이전협력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시에, 러시아측이 미상환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협력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며, 3년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첫째,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 추진
- 둘째, 전문가 교육 등 후속 군사지원 강화
- 셋째, 소요와 능력에 기반한 협력사업 구체화
- 넷째, 대금지불 원칙 (경협차관 상환과 현금 선택 가능)

그러나 협상기간 중에 러시아측은 주로 완성품의 판매에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측은 기술획득에 더 관심을 보이므로서 이견 조율에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 번 한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의 특징은

- 첫째, 우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요 기술을 러측으로부터 획득한다는 점.
- 둘째, 러시아측은 총 협력규모를 사전에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구체적인 협력 대상을 먼저 선정 협의 한 후, 그에 따라 총 협력규모가 자동 산정되도록 Bottom-Up 방식을 주장하여 우리측 주장으로 협의 되었다는 점.
- 셋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MOU에 현금지급 또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할 경우 금번 MOU가 유효함을 조항에 명시하여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 넷째, 잠정적인 협력 대상사업 선정시 우리의 각 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입니다
.
  
한편, 이 후에 전개되는 미상환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되는 군사기술 이전 및 완성품 구매사업에 대한 명칭이 '3차 불곰사업'으로 호칭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파워코레아 김훈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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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20:12
2008년도 신규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08

예산안

비 고

감시정찰

(4)

HUAV

1,870

59

고고도 영상정보 수집

군단UAV 창정비 요소개발

61

10

∙창정비 요소 개발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

158

8

자체 보호용 전자전장비 부착

기상레이더

104

14

∙군 비행장 노후장비 교체

지휘통제

(2)

기상위성수신체계

13

5

기상위성수신체계 노후교체

33/34방공통제전대

66

11

∙방공통제 중간제대 창설

기동전력

(4)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18,873

300

탑승전투가 가능한 장갑차

K-1전차장 열상조준경

1,397

34

∙야간 전투수행능력 향상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940

16

1·3군사령부를 지작사로 통합

전구작전 지휘시설

1,429

21

∙전작권 전환에 따른

지휘시설 신축

함정

(2)

차기상륙함(LST-Ⅱ)

8,715

30

∙상륙작전능력 향상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4,669

18

해난 구조작전 지휘·통제

항공

(5)

C-130 자체보호장비

321

47

∙유도탄 위협 대처장비

T-38임차훈련기 반환

50

25

임차만료 훈련기 반환 수송비 등

지휘기(정부전용기)

1,879

150

∙현용 노후지휘기 교체

정밀탐색 구조장비

135

26

조난 조종사 신속 구조장비 확보

BO-105 정찰헬기 창정비개발

25

15

정찰헬기 창정비 요소개발

화력탄약

(1)

AN/TPQ-36/37 성능개량

174

6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 성능개량

신특수유도(4)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776

58

탄도유도탄 조기탐지·경보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2,285

64

∙원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

190

10

조기경보 및 요격체계 통제

해병대워게임 분산체계 구축

28

5

∙워게임 운용체계

연구개발

(11)

육군방공자동화체계

423

11

∙방공작전 자동화체계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1,116

24

∙전술정보의 실시간 교환

차기열상감시장비(TOD)

53

11

∙현용 노후장비 교체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77

10

헬기부대 중대급 훈련장비

차기구난장갑차

125

23

∙25톤급 구난임무 수행

K1A1전차 성능개량

91

29

∙전장관리시스템 등 개량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41

11

∙전장관리체계 추가 장착

차륜형장갑차

114

30

보병부대용 병력수송 장갑차

LYNX 시뮬레이터

300

18

LYNX조종사 비행훈련 장비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162

25

K-55자주포에 실시간 탄약 보급

F-16D 수명연장

123

30

∙항공기 기체수명 연장

33개사업

48,783

1,154


출처: 국회 국방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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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20:04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국방연구개발 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

국과연 연구개발

(계속 : 31건, 신규 : 2건)

676,658

701,773

25,115

3.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16,896

10,681

-6,215

-36.8

현무성능개량

162,782

196,384

33,602

20.6

해군전술 C4I

9,911

9,967

56

0.6

공군전술 C4I

25,573

0

-25,573

완료

MCRC 노후 교체

26,121

43,413

17,292

66.2

FO 주야관측장비

312

0

-312

완료

FA-50 개조개발

7,000

51,252

44,252

632.2

K-55 성능개량

1,478

7,968

6,490

439.1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0

1,102

1,102

신규

차기 전술교량

497

5,960

5,462

1,099.2

K계열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1,159

2,402

1,243

107.2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저고도레이더

1,883

8,052

6,169

327.6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3,599

6,377

2,778

77.2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0

968

968

신규

차기구난장갑차

0

2,287

2,287

신규

LYNX 시뮬레이터

0

1,800

1,800

신규

K1A1전차 성능개량

0

2,913

2,913

신규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0

1,134

1,134

신규

차륜형 장갑차

0

2,988

2,988

신규

K-55탄약운반장갑차

0

2,510

2,510

신규

신개념기술시범(ACTD)

(99)

1,561

1,561

과목전환

F-16D 수명연장

0

3,006

3,006

신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한국형기동헬기(KHP)

140,628

186,525

45,897

32.6

MS-EO/IR(3호)

6,818

8,900

2,082

30.5

MS-SAR(5호)

37,537

15,452

-22,085

-58.8

KTX-Ⅱ체계개발(정산잔금)

0

11,122

11,122

순증

국과연

운영

인건비

116,698

173,824

57,126

49.0

운영비

14,506

15,678

1,172

8.1

시설건설유지

6,197

6,264

67

1.1

국방연구개발사업

○미래 핵심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의 계속사업과 9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1조 4,823억원이 책정되어있음.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2,239억원(17.8%증) 증액된 편성임.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에 7,0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핵심기술/민군겸용기술/전용기술 등 기술개발사업과 국과연 주관 체계개발 예산으로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기동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KHP 업에 1,865억원, 위성탑재용 영상감시장비를 개발하는 MS-SAR 사업에 155억원, MS-EO/IR 사업에 89억원, KTX- 체계개발 정산잔금 상환을 위해 11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체계 및 탐색 개발 사업으로 현무성능개량(1,964억원), TA-50 항공기를 경공격기로 개조개발하는 FA-50개조개발(513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탐새개발(124억원) 등 11개 사업에 3,44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열상감시장비(TOD)(11억원), 차륜형장갑차(30억원), F-16D수명연장(30억원) 등 9개사업에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 국과연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설유지비 등에 1,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이원화 되어 편성되던 과제인력 인건비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08예산안부터는 국과연 운영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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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20:03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특수무기/유도무기 사업]

<신특수/유도무기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저고도

유도무기 사업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128,404

254,867

126,463

98.5

천마대대 창설

19,470

21,080

1,610

8.3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신궁)

95,722

51,201

-44,521

-46.5

중·고고도

유도무기 사업

차기유도무기(SAM-X)

19,613

215,551

195,938

999.0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0

5,830

5,830

신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

0

980

980

신규

대공포 사업

발칸성능개량

21,886

63,198

41,312

188.8

30미리 자주대공포(비호)

64,937

95,217

30,280

46.6

발칸전환 배치

3,430

14,992

11,562

337.1

비호대대 창설

10,704

6,624

-4,080

-38.1

해상유도무기 사업

함대공 유도탄(RAM)

25,350

28,590

3,240

12.8

함대공 유도탄(SM-II)

54,312

104,879

113,425

50,567

잠대함 유도탄

16,903

20,753

3,850

22.8

공대함 유도탄

16,179

23,170

6,991

43.2

해성-l

73,977

79,437

5,460

7.4

백상어

8,055

8,694

639

7.9

청상어

56,841

62,361

5,520

9.7

홍상어

5,339

39,429

34,090

638.5

정밀타격유도무기

GPS 유도폭탄(JDAM)

12,188

16,552

4,364

35.8

차기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001

7,436

5,435

271.6

레이저유도폭탄(GBU-24급)

7,500

25,973

18,473

246.3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0

6,417

6,417

신규

지하시설파괴폭탄(GBU-28급)

2,300

8,530

6,230

270.9

M&S 사업

UH-60 시뮬레이터

16,652

27,488

10,836

65.1

수송기 시뮬레이터

286

0

-286

완료

제병협동 통합연동체계 개발

249

1,022

773

310.4

창조21모델과 전술C4I연동체계 개발

270

950

680

251.9

해병대워게임 분산체계 구축

0

460

460

신규


출처: 국회 국방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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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19:57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기동전력사업]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기동전력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기갑사업

차기보병 전투장갑차(IFV)

0

29,997

29,997

신규

K1A1 전차

323,720

233,928

-89,792

-27.7

상륙돌격장갑차 3

17,576

27,885

10,309

58.7

K-1전차장 열상조준경

0

3,443

3,443

신규

기동사업

K-2 소총

10,000

19,533

9,533

95.3

10톤구난차

7,698

12,466

4,768

61.9

신형정수장비

5,633

6,046

413

7.3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2,004

3,889

1,885

94.1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4,289

4,201

-88

-2.1

기관총 주야 조준경

3,192

10,634

7,442

233.1

단안형 야간투시경

3,873

13,982

10,109

261.0

신형비치매트

8,162

5,386

-2,776

-34.0

GOP 경계력보강

8,586

6,920

-1,666

-19.4

부대개편사업(육군/합참)

오뚜기사업

21,936

77,233

55,297

252.1

일출사업

42,600

88,043

45,443

106.7

11기보사 개편

8,478

0

-8,478

완료

3탄약창 확장

9,023

11,837

2,814

31.2

후방작전사령부창설

18,158

13,586

-4,572

-25.2

지상작전사령부창설

0

1,621

1,621

신규

전구작전지휘시설

0

2,100

2,100

신규

화생방 사업

신형제독차(K-10)

22,315

26,207

3,892

17.4

적외선 차폐겸용 발연체계

11,964

20,398

8,434

70.5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6,991

9,704

2,713

38.8

화생방 장비물자

7,644

15,556

7,912

103.5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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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19:55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전체적 구성과 분배]

<2008년도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예산>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 감

점유율

점유율

%

6조6,807

100.0

7조7,844

100.0

1조1,037

16.5

감 시·정 찰

1,740

2.6

2,936

3.8

1,196

68.8

지휘통제·통신

3,220

4.8

4,488

5.8

1,268

39.4

기 동 전 력

5,438

8.1

6,446

8.3

1,008

18.5

함 정

1조1,132

16.7

1조1,858

15.2

726

6.5

항 공 기

1조7,072

25.6

1조5,398

19.8

△1,674

△9.8

화 력·탄 약

7,510

11.2

8,423

10.8

913

12.2

신특수·유도무기

6,626

9.9

1조1,917

15.3

5,291

79.9

국방연구개발

1조2,584

18.8

1조4,823

19.0

2,239

17.8

기술기획·품질경영

526

0.8

555

0.7

29

5.5

방위사업종합지원

959

1.4

1,000

1.3

41

4.3


○ 프로그램별 배분 내역

 

- 정부는 ‘08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종심지역 타격 능력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기반전력 보강 및 연구개발 강화에 두고 편성하였음.

 

- 전술통신체계 구축, 지상전술 C4I 사업, 군 위성 통신장비 도입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휘․통제․통신사업의 규모는 4천488억원으금년도 예산(3천220억원)대비 39.4%에 해당하는 1,26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5.8%를 점유하고 있음.

 

- K1A1전차, 일출사업, 오뚜기사업,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동전력사업의 규모는 6천44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천438억원)대비 18.5%에 해당하는 1천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8.3%를 점유하고 있음.

 

- 광개토-Ⅲ급, 검독수리-A급, 장보고-Ⅱ/Ⅲ급, 제주해군기지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함정업의 규모는 1조 1천85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1천132억원)대비 6.5%에 해당하는 72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2%를 점유하고 있음.

 

- F-15K 도입, T-50/TA-50 양산, 차기전투기(2차), 해상초계기 2차, 지휘기 도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항공기 사업의 규모는 1조 5천39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7천72억원)대비 9.8%에 해당하는 1천674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가장 높은 비중인 19.8%를 점유하고 있음.

 

-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탄약, WLR-X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화력․탄약사업의 규모는 8천4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7천510억원)대비 12.2%에 해당하는 91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0.8%를 점유하고 있음.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상감시장비 교체, HUAV, 전자전훈련장비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의 규모는 2천9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740억원)대비 68.8%에 해당하는 1천1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3.8%를 점유하고 있음.

 

- 차기유도무기 도입, 함대공/함대함/지대공/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 중․단거리 어뢰 도입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신특수․유도사업의 규모는 1조1천91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6천626억원)대비 79.9%에 해당하는 5천291억원이 증액된 규모(방위력개선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3%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포함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현무성능개량, A-50 개조개발 등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 기술개발과 체계개발, 인프라 보강 등 총액으로 편성되는 국과연 연구개발 업,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천8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2천584억원)대비 17.8%에 해당하는 2천23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9.0%를 점유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력개선 사업 지원기능과 군수품 품질경영을 위한 국방기술․품질경영사업의 규모는 55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26억원)대비 5.5%에 해당하는 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0.7%를 점유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직원 인건비, 방위산업 진흥 및 기타 행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방위사업종합지원 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으로 금년도 예산(959억원)대비 4.3%에 해당하는 4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3%를 점유하고 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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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19:53

각군 전력증강 예산 중 화력/탄약사업 '08년도 예산 현황 (방위사업청 소관)


화력/탄약 사업

○주요 표적의 종심타격이 가능토록 장사정화되고 자주화된 화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전투수행을 위한 적정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의 계속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8,423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화력/탄약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난해 11.2%보다 조금 감소한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913억원(12.2%증) 증액되었음.

<표 9. 화력/탄약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포병전력사업

WLR-X 사업

9,874

34,715

24,841

251.6

대구경 다련장(MLRS)

전투예비탄

131,797

131,999

202

0.2

AN/TPQ-36/37성능개량

0

592

592

신규

K-9 자주포

347,004

362,773

15,769

4.5

K-10 탄약운반 장갑차

67,292

76,499

9,207

13.7

FO용 주야 관측장비

2,266

15,783

13,517

596.5

BTCS 성능개량

18,485

22,835

4,350

23.5

155미리 교체시설

5,935

9,190

3,255

54.8

편제장비보강사업

편제장비보강

36,963

51,573

14,610

39.5

전투예비탄약

전투예비탄약

107,375

136,371

28,996

27.0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포병 전력사업으로 대량집중 타격이 가능한 대구경 다련장 전투예비탄 확보를 위해 1,320억원, K-9 자주포확보사업에 3,628억원, K-9 자주포에 신속한 탄약 공급이 가능한 K-10 탄약운장갑차 확보를 위해 765억원, 적의 포탄 및 미사일 탄도를 역추적하여 표적위치 조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다 확보사업에 347억원, 표적데이터 전송기능이 있는 주야 관측 장비의 확보를 위한 FO용 주야관측장비사업 158억원, 기존 포병 부대의 사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BTCS 성능 개량 예산으로 228억원, K-9자주포 전력화 및 구형화포 전환 배치시 소요되는 필수시설 확보사업 9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편제장비 보강사업으로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전평시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편제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16억원이 편성되었음.

- 30일 미만의 저수준 탄약 중 고위력 장사정탄 및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긴요 탄약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예비탄약 사업으로 1,364억원이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다 성능개량사업인 AN/TPQ-36·37 성능개량사업 착수금 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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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19:51

'08년도 軍 감시정찰/정보전 사업 예산안 현황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정보분야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전력으로 9개의 계속사업과 4개의 규사업이 계획되어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2,936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6%보다 증가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1,196억원(68.8%증) 증액된 편성임.

<표 10.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감시/정찰/

정보사업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104,688

187,597

82,909

79.2

HUAV

0

5,852

5,852

신규

군단UAV창정비 요소개발

0

1,000

1,000

신규

전자전장비 사업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방해장비

24,533

43,589

19,056

77.7

정보보안장비

6,413

10,260

3,847

60.0

전자전 지원장비(SONATA ES)

22,556

7,191

-15,365

-68.1

해상작전헬기(LYNX 성능보강)

2,570

8,483

5,913

230.1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

0

763

763

신규

전자전훈련장비

2,164

10,064

7,900

365.1

레이더장비 사업

항공관제레이더

1,462

2,789

1,327

90.8

지상감시장비(RASIT)

7,382

7,142

-240

-3.3

해안감시레이더 무인화

4,366

7,512

3,146

72.1

기상레이더

0

1,393

1,393

신규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감시정찰 정보사업으로 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자주적 조기보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하여 ‘07년도 보다 79%증액된 1,8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 전자전 장비 사업으로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방해 장비 도입에 ‘07년도 보다 78%증액한 436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전탐감시대 및 지원함의 전자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자전 지원 장비 도입에 72억원을 배정하였음.

○ 신규사업으로는

- 전략적 수준의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HUAV사업 착수금에 59억원, 국내개발하여 운용중인 군단UAV의 창정비 요소개발에 10억원, 공군 탐색구조헬기 탑재장비 보강사업 착수금에 8억원, 군 비행장 노후 기상레이더 교체사업 착수금으로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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