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5.10 21:18
○언론사의 기사에 의해 물거품된 4년전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한국의 언론사에 의해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4년전에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2012년부터 수척을 배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사에 의해 보도가 난 후 주변국의 반발이 이어질 것을 염려한 정부는 "그런 계획없다" "언론사의 보도로 사실상 물거품 되었다. 언젠가는 다시 추진 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관계자들은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214급 잠수함과 장보고급 209 잠수함을 운용중이다.

214급 잠수함은 2018년까지 9척이 조달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나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 할 예정으로 있다. 핵잠수함의 개발은 요원한 일.. 사실상 핵잠은 2020년이 지나서야 확보 할 수 있는 전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다다. 예산의 압박때문에 214급, 3000톤급, 핵잠을 동시에 추진 할 수는 없는 일. 차근차근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잠의 보유는 거의 2050년까지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아래의 기사는 2004년 1월 26일에 보도되었던 ㅇㅇ일보의 핵잠 개발관련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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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核추진 잠수함 개발키로
발행일 : 2004.01.26 / 종합 A1 면    기고자 : 유용원 
 

 종이신문보기

한·일 양국간에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일본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디젤전지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훨씬 오랫동안 잠항(潛航)할 수 있어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전략무기다. 또 원자력발전소처럼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방부와 해군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건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30여명 규모의 ○○○사업단을 설치, 구체적인 설계 및 건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개념설계 작업을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 2012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수척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세계에서 6번째의 건조·보유국이 돼 일본·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측은 지난해 말 이같은 정보를 입수, 주한 미군 및 정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기고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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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는 조선일보 pdf, 윗 글은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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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1.15 21:04
한국, 3000톤급 중형잠수함은 왜? 필요한가
갈수록 국방예산의 압박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율하여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되도록 적은 예산으로 미래의 잠재 적국의 침략을 저지할 군을 양성해야 하니깐요. 국방이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게 국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위수준의 개념이지요. 국방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전쟁을 억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방법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강력한 군을 양성하여 미지의 적국이 감히 침략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군대는 이 시대에 미국만이 달성가능한 방법이고, 아직 미국도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미국은 MD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MD냐?

예로부터 가장 공격적인 무기가 가장 방어적인 무기라 했습니다. 현재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입니다. 침략하는 가상적국에 가장 대량의 파괴적이고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핵만으론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핵을 가장 효과적으로 투사할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핵의 투사 수단이 처음에는 폭격기에서 로켓이나 미사일로, 더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다시 탐지가 어려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더 방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발전하였죠.

이 투사수단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려는 게 MD죠. MD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은 가장 공격적인 무기인 핵을 갖고 있고, 자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적국의 핵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서운게 없고, 세계에서 완전히 미국독주체제를 완성하게 되겠죠.

MD에는 여러 단계의 요격체계가 있습니다. 적국에서 미사일 발사단계에서 부터 대기권 진입 전까지, 또 대기권진입후 낙하 전까지, 탄두 분리후 종말단계 등 여러 단계가 있고 그에 맞는 요격체계를 구비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사일 발사전의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고, 발사후 속도를 내기전에 파괴한다는 레이저무기는 사거리가 450Km 정도입니다. 적국의 내륙 깊숙히 있는 곳에서 발사한다던가, 넓은 대양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그걸 초기에 요격한다는 개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개념이지요.

대기권진입후에도 요격할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많은 수의 위성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초기단계나 종말 단계보다는 현실적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종말단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죠. 요즘은 다탄두를 사용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점을 지나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데 보통 마하 20~25에 이릅니다. 다탄두, 즉 탄두가 둘이나 셋이상 분리되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나름대로 회피기동을 하면서 목표로 낙하합니다. 1초에 7~9KM를 이동하는 그것도 지그재그등의 회피하며 낙하하는 물체를 요격할 무기체계 개발은 현 과학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가 그 중 가장 하층의 종말단계를 담당하는데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의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어림없는 소리죠.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건 세계와 협력하여 개발하건 MD체계는 최소한 20여년의 시간과 수십조불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천만불의 예산을 들여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그것을 막는데는 몇배 몇십배의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MD체계가 개발되어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핵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힘들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만에 하나 실수라도 있으면 끝장이니깐요. 설마하는 불안감에 핵을 투사할 수단이 있는 국가에게 강력한 대응은 하기 어렵죠.

그런데 핵을 개발할 돈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아시다시피 생화학무기죠. 일명 가난한 나라의 핵폭탄이라 불리듯이 그 파괴력은 핵에 맞먹으면서도 핵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윗쪽 동네 북한이 그것을 다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폐기하고 있죠. 생화학무기보유금지협정에 의해서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은 커녕 우리나라보다 국방비를 터무니없게 적게 쓰고 있죠. 그런데 얼마전에 미 랜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남한의 전력은 북한의 6~70%이라고 했죠. 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장사정포, 미사일의 전력을 그 만큼 계산한거죠.

일본은 어떻냐?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 공격적인 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E-767 등등 아주 비싼 무기로 도배하고 있지만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기껏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북한을 엄청나게 두려워 한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만 해도 일본이 난리법석인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중에 있죠. 당연히 미국은 개발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강력히 위협할 수 있으니깐요.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자니 생화학탄을 장착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로 인해 수십만의 군인이 죽고, 백여만 이상의 민간이 피해가 예상되죠. 거기에 세계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은 쑥대밭이 될 수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규모는 수조불에 해당하고, 예상되는 군비는 수천억불에 달하죠.

비밀사이트에 가보니 요즈음 핵문제로 북폭을 주장하는 또라이들이 많더군요. 우리나라는 피해없이 효과적으로 북한핵시설이나 김정일 지휘부를 타격하자더군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ㅎㅎ

타격이 성공하고, 북한이 전쟁으로 화답하지 않는다 해도 그 보답으로 북한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향하는 상선 하나만 어뢰로 공격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해상보험료의 인상으로 해상운임은 천정부지로 뛸 거고, 그로 인해 막대한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할 겁니다. 더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은 썰물같이 빠져나갈테고요.

또 무엇보다 김대중정부때 부터 시작된 남북화해무드는 완전히 깨지고 다시 625부터 시작된 냉전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거죠.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목표로 하는 가장 큰 전략이 금융과 물류의 동북아 허브기지가 되자는 거죠. 부산항을 키우고, 철도를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연결하여 물류중심지가 되자. 또 시베리아의 천연자원을 북한을 통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도입하고요. 또 IMF로 인해 개혁된 금융권을 양성해 금융중심지가 되자는 야심찬 계획이 전쟁불안지역이 되면 말짱도루묵이죠.

어쨌든 갈수록 위축되는 경제와 식량도 없어 구걸하는 북한의 김정일은 지금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중형잠수함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돌아가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합니다. 바로 윗쪽 동네 북한과의 대립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4대 강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보다는 앞서지만 주변 4대 강국과는 적게는 절반, 많게는 수십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는 쉽게 예상되는 분명한 현실이고, 그렇다고 국방비를 그런 강국과 경쟁하며 투자하기에는 경제규모차이가 너무 납니다. 뱁새가 황새 쫒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또 구한말과 같이 남의 나라에 맡기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전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했고, 하는 것 같이 적은 예산으로 침략하는 적국에 막대한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 말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무기,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이를 저지할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대와 가까운 미래에서 그런 무기체계는 몇가지 없습니다.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 스텔스폭격기 등등이죠.

아시다시피 스텔스폭격기는 첨단과학기술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기는 정말 힘드니 일단 제쳐놓죠.

그런데 그 어떤 멍청이의 비핵화 선언으로 오직 평화적인 목적하에서만 핵을 연구개발할 수 있죠. 즉 핵폭탄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전의 어떤 멍청이가 자기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사거리 180Km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안한다며 연구인력 수백명을 싸그리 해고 했죠. 그래서 80년대 초반만해도 로켓과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앞서 있었는데 뒤쳐지게 되었죠.

김대중정부때에 들어서야 300km 사거리를 보장받았고, 우리손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며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영국의 군사전문지에서 우리나라가 사거리 2000km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더군요. 곧 있으면 저궤도 인공위성도 우리손으로 쏘아 올리니깐 4~5000km사거리의 미사일 기술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상업화 곧 동남아 등의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올리며 성공하게 된다면 로켓제작 업체가 부품단계부터 대형화 되어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켓의 군수업체를 확보하게 되죠.

즉 핵이나 생화학무기의 투사수단의 한 종류인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는거죠. 비록 무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요.

마지막으로 전략잠수함이 있는데 말그대로 국가전략의 수정을 요구할 만한 타격력을 가진 잠수함이 전략잠수함입니다. 그런 잠수함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중국 등만이 보유한 전략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1차의 핵공격에 파괴가 예상되는 지상핵기지에 비해 생존하여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과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나라는 이런 무기체계를 갖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야말로 국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강력한 전략핵잠수함의 확보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가 봐야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지상타격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수함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리나라 해군의 현실부터 돌아보죠.

우리나라 해군은 주변강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단단한 함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KDX 시리즈 한국형 구축함사업이지요. 이 한국형 구축함은 다른 나라 군과는 차이나는 독특한 체계를 목표로 합니다. KDX사업은 김영삼정부부터 기획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해군은 노후한 기어링급의 교체수요로 KDX-1인 광개토대왕급의 다수 확보를 목표로 했는데 이를 엎어버립니다. 정부와 국방부, 해군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다 대형의 대지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하고 보다 강력한 KDX-2급인 이충무공급의 다수확보로 바꿔버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을 목표로한 KDX-1사업을 조기에 정리하고 KDX-2급의 대량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6척이 계획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나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 KDX-2급은 64셀의 수직미사일발사시스템을 목표로 했는데 32셀만 장착하고 방공미사일만 탑재하고 있죠. 또 KDX-3 이지스구축함은 각 함정당 80셀만을 미국에 주문하고, 발표한 대지순항미사일, 대잠미사일에 필요한 VLS는 비워놨죠. 아직 개발중인 순항미사일과 한국형 VLS가 완료되면 탑재할 것입니다. 아마 KDX-3 함정과 동시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이 발표한 대양함대는 66함대 즉 구축함 6척, 대잠헬기 6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해군의 특성상 대양함대는 18척이 예상되죠. 각 함정당 충무공급은 16발 내외, KDX-급은 32발 내외의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죠. 각 함대당 120여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강력한 함대를 목표로하고 있다고 봐야하죠. 일본의 해자대도 강력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타격무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덜 무섭죠.

불과 몇년전만해도 대공방어무기가 극히 제한된 빈약한 프리깃함으로 구성된 해군은 강력한 공격력과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 방어력을 갖춘 세계 해군중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해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안함대용으로 FFK 차기프리깃함사업, 차기고속정 사업등 짜임새 있는 해군도 계획중에 있죠.

눈여겨 봐야 할 것은 IMF로 인해 국방비가 대폭축소되어 타군(육,공군)의 사업이 연기,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더욱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정부와 국방부가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한 불가능한 사건이죠. 항상 육방부라 불리며 비정상적인 육군의 확충으로 타군의 비난을 받았던 국방부의 자세가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위협의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군이 담당할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해군의 함대에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의 대량탑재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즉 전쟁의 억지력을 해군의 함대에 부여한다는 거죠. 이 함대에는 대잠용으로 또 중형잠수함을 필요로 합니다. 함대와 같이 고속으로 순항하며 보조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확보를 정부와 국방부는 합의 했다는 겁니다.

대지를 타격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려면 수직발사시스템이나 650mm 어뢰발사관이 있는 중형잠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까지만해도 그런 잠수함은 3000톤 급을 목표로 했는데 수직발사관을 가진 4000톤급으로 수정했습니다. 3000톤급의 잠수함은 그런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0톤급이상의 잠수함은 디젤이나 AIP탑재 잠수함으론 그 추진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암암리에 중형잠수함을 계획하는데 순항함대에 필요한 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한 핵추진 잠수함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와 국방부의 고민이 시작되는거죠.

이것은 웬만한 우리나라나 외국의 군사전문가도 능히 추측할 수 있고, 암암리에 핵잠수함의 기술을 확보한 국가에서 기술을 확보하려는 군당국자를 통해서도 그 의지를 알수 있죠.

다만 핵잠수함 확보계획의 공표시기가 문제이죠. 만일 이번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국내외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핵잠의 확보가 불가능 해진다면 이는 매국행위입니다. 단, 국방부의 추진단계로 시행된 조직적인 협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요.

하지만 이 발표시기가 상당히 애매하군요. 갈수록 우경화하는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매스컴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확보계획을 대서특필하며 고이즈미등의 우익세력에 큰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본도 핵잠수함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충분한 기술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IP추진 디젤잠수함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핵잠수함은 공격형 무기체계이지 방어형 무기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의 기획단계이기때문에 그 추진기관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중형잠수함사업이 진행될 지 궁금하지만 이번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그 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지상 타격을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은 비록 재래식 디젤잠수함보다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그 값을 하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아파치 헬기, 전차, 자주포, 대공미사일, 전투기 등등 모두 필요한 무기체계이지만 이들 전부를 갖추는 것보다 핵을 동력으로 추진하는 중형잠수함사업이 국방이 추구하는 전쟁억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거론했다시피 가장 공격적인 무기체계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따지면 더 저렴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주변강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갖추어야할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지상타격을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은 국방비로 자주국방을 이룩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가 될 중형잠수함사업 꼭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빛나리님. 파워코레아 http://www.powercorea.com/zboard/zboard.php?desc=asc&id=Review&no=2330&sc=on&select_arrange=headnum&sn=off&sn1=&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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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