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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02.23 18:04
원자력이나 석탄도 재생가능 에너지원? (2008-02-20)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서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이 태양, 풍력, 지열 에너지원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SB202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유타(Utah)주 프로보(Provo)시의 커티스 브램블(Curtis Bramble)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이며, 2025년까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혹은 민간 전력회사가 에너지 다원화를 위해 20%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력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개선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 인상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채찍은 없고 당근만 있다는 허점으로 인해 전력회사들을 태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월 18일, 상원 교통, 공공 설비, 기술(Senate Transportation and Public Utilities and Technology)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브램들 법안을 가결시키기로 했다.

SB202 법안은 지난해 기후변화에 대한 주지사들의 최고 자문 위원회(Blue-Ribbon Advisory Council)에서 논의된 록키마운틴전력(Rocky Mountain Power)사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다.

10월 16일, 록키마운틴전력은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에 5쪽의 개요 문서를 송부했으며, 이것이 브램들 법안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록키마운틴전력이 이 요약문을 보내기 바로 전 날, 죤 헌츠맨 2세(Jon Huntsman, Jr.) 주지사는 유타주가 다른 어떤 주보다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월 18일, 헌츠맨의 에너지 정책 자문인 다이안 닐슨(Dianne Nielson)은 주지사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말했다. 닐슨의 이러한 발언은 최고 자문 회의의 재생가능 에너지 하부위원회에서 수개월 간 록키마운틴전력의 제안을 두 번 이상 거부했던 환경보호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12월, 록키마운틴전력과 모기업인 퍼시픽사(PacifiCorp)는 시장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브램들의 법안은 전력회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 풍력, 지열처럼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원자력이나 청정 석탄 화력발전의 도입을 추진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SB202 법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도 태양, 풍력, 지열과 같은 에너지원과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록키마운틴전력은 미국 서부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유타주 의회는 유타주의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쉽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지(Salt Lake Tribune)가 보도한 바 있다(
GTB20070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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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