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1.16 22:15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한국도 만만치 않다. GDP대비 33.4%가 부채로 구성되니 말이다.
2007년말 추정으로는 302조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처럼 복지예산을 늘리다간 2050년경에 가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낸 빚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뜻하는데, 한국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에는 248조 원, 2006년 말에는 283조5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 말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으나 300조원을 돌파하여 302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보다 중요한것이 33.4%의 GDP대비 잠재 국가부채액 구성인데, GDP의 3분의 1이 국가부채인 셈이니 아찔한 것이다. 까딱하다간 망국의 길로 들어 설수 있으니 말이다..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56

平成19年3月23日
財     務     省

国債及び借入金並びに政府保証債務現在高
(平成18年12月末現在)


1.国債及び借入金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内    国    債

6,762,919

13,412

57,125

 

 

普 通 国 債

5,343,758

16,460

74,478

 

長期国債(10年以上)

3,439,073

16,837

66,277

中期国債(2年から6年)

1,440,661

16,166

57,948

短期国債(1年以下)

464,024

△  16,543

△  49,747

財政融資資金特別会計国債

1,382,478

1,482

△  11,054

 

長期国債(10年以上)

788,504

37,344

85,169

中期国債(2年から5年)

593,974

△  35,862

△  96,224

交 付 国 債

5,143

509

1,532

出 資 国 債 等

22,891

390

1,591

日本国有鉄道清算事業団債券等承継国債

8,649

△   5,430

△   9,423

借    入    金

595,002

12,260

2,265

 

長期(1年超)

54,375

△   1,819

△   6,224

短期(1年以下)

540,627

14,079

8,489

政 府 短 期 証 券

964,710

17,792

△ 11,564

合     計

8,322,631

43,465

47,826


2.政府保証債務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政府保証債務

506,416

△   8,103

△  29,634


(注)1


.単位未満四捨五入のため合計において合致しない場合がある。

.上記の国債及び借入金には、国が保有する国債及び国内部での借入金を含んでいる。

.次回の公表(平成1 9年3月末現在)は、平成19年6月25日に行う予定である。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50
일본 국가채무 2008년 GDP ‘추월’
일본의 국가부채(지방정부 부채 포함)가 2007년 말에는 776조엔으로 올해보다 4조엔 늘어나, 일본 국민 1인당 빚도 607만엔(약 5천만원)으로 커졌다. 이는 일본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수입 435만엔(2006년도 국세청 조사)의 약 1.4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로운 빚을 의미하는 신규 국채발행이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일부 세출항목의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보장관계비(21조7824억엔, 3.0% 증가)와 지방교부세(15조6136억엔, 4.6% 증가) 등 여당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이 크게 늘었다.

재무성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채무총액의 비율은 147.2%로, 영국(48.5%)과 미국(63.8%), 독일(64.6%)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1990년대 일본보다 재정상황이 악화됐던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불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소비세)의 증세 등으로 착실하게 재정을 개선한 데 비해, 일본은 불황을 겪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어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의 국가 차입총액 증가로 금리 지불도 늘어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액의 10%가 넘는 약 9조3천억엔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새 국채 발행을 과거의 채무 상환에만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금리가 급속히 오르는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0:36

2011년 일본 국채는 280조원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이 2011년에는 32조엔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1월 12일자 일본 NHK는 일본 재무성의 발표를 인용, <재무성이 국채 발행 비율을 4년 연속으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등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3년후의 국채 발행액은 32조엔에 이르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기초연금에서 국가 부담이 2분의 1로 증가되는 2010년 부터는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지게 될 것이며, 명목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상정했을 경우 2011년의 세수입은 56조 8천억엔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3조 7천억엔에 이를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32조 3천억엔(278조원)까지 국채를 늘려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gesomoon.gameshot.net/zboard/zboard.php?id=news_poli&no=331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지나가다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