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1.04 22:16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4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한반도비핵화 폐기,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성 의원의 경우 아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당장 NPT를 탈퇴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사거리로 포함시키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76년 미국에서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조짐이 보이자 박정희 정권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고 나섰던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

 
"우리가 핵무장 하면 중국이 북핵 해결 나선다"
부시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달 평양을 방문해 북핵 검증 합의를 이뤘고 곧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이 심각한데 현행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3~4분이면 서울에 도달하는데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다"면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 할 수 있으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북핵 폐기 방법은 핵무장이었다. 그는 "대담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다"면서 "적국이 아국을 공격했을 때 적국도 괴멸적 보복을 당할 것이란 것을 알 때에만 전쟁은 저지할 수 있다"면서 "단 한 방에 괴멸적 보복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핵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을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고 주장했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적 상화에서 볼 때 그건 가능한 선택 방법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는 6자회담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비핵화 선언 폐기하고 미사일 사거리도 늘려야"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선제타격 전력' 구축을 강조했다. 그 역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결함을 강조했지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모든 대공 시스템이 완벽하진 못하다"고 전제하면서 "패트리어트도 대응 전력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우선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로 제한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와 다름없다"며 미사일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미사일 사거리는 우리 안보수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이런 걸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1300Km에 대응할 수 있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와 발언을 통해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이 선언을 무력화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다"면서 "북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체결 당시 '태생적 사생아'로 법적·실효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히 벗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감 표출이냐 우향우 선언이냐
이날 국회에 나온 한승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쳤지만 미사일 개발, 핵주권 확보 등의 '과감한 주장'에 대해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발언에 나선 7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여당 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선 오바마 당선에 대한 불안감이 즉각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과 한나라당이 오히려 더 우경화의 길을 걸어 한미 관계가 생각보다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오바마 집권으로 인해 보수진영에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수주의를 넘어서는 국수주의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만 8년 동안 지낸 보수주의자인 이 교수는 "우리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갑제 씨 같은 강경 우파의 이야기가 더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지금 보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그런 움직임에 편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카터 정부 시절 난 해군 장교로 복무중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의 반미정서가 그야말로 대단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출처: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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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북한이야기 2008.09.08 12:37

북한_북한은 양손의 떡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은 매우 교활하고 교묘한 술수를 쓰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술수를 사용하여서라도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서슴치 않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벼랑끝 협상전술이 그러하고, 협박/윽박지르는 전방위 압박외교전술이 그러하다.

그들은 지난 5월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냉각탑을 폭파시킴으로써, 미국 및 서방국가들에게 자신들이 플루토늄에 의한 핵제거능력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100% 쇼에 불과하다.

 

왜냐고?

 

그들이 폭파한 냉각탑은 실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는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핵연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도 생산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 냉각탑은 무엇이냐?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연료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냉각탑을 포함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등은 미국및 서방국가들에게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미끼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핵 연료를 제조 생산하는 것은 우라늄 재처리 시설로서, 북한은 이미 과거 베나지르 부토 총리와 압둘 칸 박사에 의해, 우라늄 재처리 시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양손의 떡"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한손의 떡은, "플루토늄"이란 떡으로서, 미국 및 서방국가들에 경제적, 물질적 원조를 뜯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떡에 불과한 것이고, 또 다른 한손의 떡은, "우라늄"이란 떡으로, 이것은 실제로 핵연료를 제조/생산하여 자신들의 핵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떡인 것이다.

 

북한은 과거 파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파키스탄은 알다시피, 인도와 종교적, 영토적 분쟁국가이다. 카슈미르 땅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은 인도와 과거에 비해선 사이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나, 그래도 아직도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관계인 것만은 확실하다.

인도가 핵실험을 통하여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을 보유하였었고, 1998년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 국가임을 확실히 했다.

파키스탄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이용한 핵보유가 아닌 좀 더 난해하지만, 간편한 방법인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을 보유하였다.

 

북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서 핵연료를 제조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파키스탄에게 미사일기술을 전수해주고, 파키스탄은 북한에게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보유기술을 전수 해주는 것을 딜(거래)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그 이후로 북한은 플루토늄을 통한 핵의 확보가 아닌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의 확보로 전환되었다.

 

지금도 쭈욱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용하여 핵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한국, 미국, 일본 및 서방국가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북한의 플루토늄을 통한 핵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사실은, 우라늄을 통한 핵문제(제조 및 생산)가 핵심인데 말이다.

 

이것은 북한이 "양손의 떡"전략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때로는 풀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진짜로 가동하여 핵을 제조/생산하는 것을 일부로 미국이나 일본의 첩보인공위성에 노출시킴으로서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핵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라늄 재처리 시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뭏든, 현재 미국, 한국, 일본 및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양손의 떡"전략에 휘말려 있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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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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