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Rep 2008.04.24 23:55
"군입대에서도 남녀평등해야"

"군대는 남녀 구분이 불필요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이다."
최근 여성장교의 비율을 높이자는 일각의 주장에 ''남녀공동병역의무추진위원회''(cafe.daum.net/mwdraft, 이하 ''공추위'')의 운영자 김남훈(24)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장교를 늘리기 이전에 여성 사병도 늘려야 합니다. 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추위''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닌 헌법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법이 문제라는 논리도 편다. ''공추위''는 지난 2003년 3월 개설, 현재 1만53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남성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는 현 병역법 제 3조 1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에게는 군복무를 강제 규정으로 두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 사실상 면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그는 여기에 '' 현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상위 헌법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군복무 이수자들이 오히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헌법 39조 2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성 징집제에 관한 일반의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주장을 폈다.

"늘어나는 군인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그는 상황에 따라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남자 사병들의 전방근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면 왜 현재 여성 직업군인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잘라 말한다. 대부분의 사병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출산과 양육은 핑계일 뿐이며, 출산은 선택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 또한 잘못됐고 개개인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복무 형태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현재 헌법 소원을 준비중이다. 병역법에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로, 세부사항은 추후의 사안이다. 김씨는 "변호사의 자문도 마친 상태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회원들이 돈을 모아 헌법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다만, 문제는 청구인 모집에 있다. 영장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회원들 상당수가 공추위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얼굴이 공개되는 걸 꺼려합니다"

지난 4월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여춘욱 회장이 이끄는 ''병역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 연대해 온·오프라인 전선을 형성한 ''공추위''. 그에 따르면 현재 회원중에는 여성도 상당수며 한 여성은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자신도 "현역 복무를 마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세계일보 2005-07-21 11:30]
출처: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이창호 기자 tabulara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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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밀리터리Rep 2008.04.24 23:51
송영선 의원, '여성 사병입대' 입법 추진..
여군 확대방안을 위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마련...
군 구조개혁을 위한 여성들의 국방·안보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온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지원에 한해 현역병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 그리고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여성들의 경우에는 병역법(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라 지원에 한해 현역 간부(부사관, 장교)로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헌법 제11조 1항)과 특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1항)고 명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병역법 제39조와 헌법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역차별을 주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요구도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선 의원은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체복무의 경우 현역병 자원의 부족으로 매년 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하거나 현역병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공계분야 전문연구 등을 위한 인적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현역자원의 수급을 위해 보충역(대체복무) 인원의 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복무가능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또 여군의 예비역으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여군이 현역군 복무 이후에는 모두 퇴역으로 분류되어 복무 이후에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지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도적문제가 있다"며 "군 복무를 필한 여성들에게도 일정기간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양성의 평등구현과 국방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외에도 여성들의 안보참여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요인으로 ▲전 국민의 안보의식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무비리·인사비리 등 군내비리의 억제효과가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효과로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군의 구조 개혁을 촉진시켜 첨단군, 과학군, 미래 선진군으로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BS '토론카페' 여성 군입대 문제 토론

 한편 지난달 18일 한 여고생이 남성만 입대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 인터넷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55%가 여성 군입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EBS '생방송 토론카페'는 10일 오후 9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군입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여성 군입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는 평등의 문제, 군대문화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여성 군복무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본다.

 이날 출연자는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장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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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란, 남성,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처: (konas)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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