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님 2008.04.10 21:49

대검 공안부는 18대 총선부터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7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은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선거비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선거사범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우 기본 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되고 유권자에게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는 1등급이 가중돼 7등급이 되는 방식이다.

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분류되며 인쇄물을 통한 흑색선전인 경우 발행 부수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정 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위법행위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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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21:15
◆치열한 ‘고소·고발전’… 당선 무효 잇따를 듯=10일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 8명, 불법 선전 3명, 기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수원 영통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경우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경남 김해을의 통합민주당 최철국 당선자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서로를 맞고소했고, 경기 의정부을 통합민주당 강성종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도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해 서로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했다. 전주 완산갑의 무소속 이무영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도 장 후보의 고향이 ‘경남 함안’인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맞고소한 상태다.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도 많아 경북 경주의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10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지난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검찰은 당선자 중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11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18대 총선 ‘거짓말 사범’ 기승=대검에 따르면 9일 현재 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해 총 773명이 입건됐으며 고소·고발 비율이 전체의 64%(499명)에 달해 17대 총선 당시 고소·고발(44%)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당의 공천 갈등으로 공천확정자와 탈락자 간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5명의 후보자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3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18명·21.2%), 불법 선전(11명·12.9%) 사범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입건자 중 거짓말 사범 비율도 지난 17대 총선(13%)보다 18대 총선(18%)에서 높게 나왔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최근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을 1·2·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출처: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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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21:13

통합민주당 무더기 재보선 선거를 노려라?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된 사람이 현재까지 37명에 달해 재 선거를 상당수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18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자 위법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탈법적 선거운동을 했기때문에 무더기로 입건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당별로 누가 얼마나 입건되었는지 확인 해 봐야겠으나 만일 한나라당 소속의 1위 당선자중에서 탈법을 저지른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통합민주당으로서는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한나라당 당선자의 당선박탈에이어 1위를 승계하거나, 재보선을 치뤄 의석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10월9일)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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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8 10:49
첫 인상 심어주기에서 진...JDJ

정동영은 자신의 정치인생 첫 이미지를 불량하게 심어 준 것도 이번대선에서 진 원인중 하나이다.


2004년, 4월..

민주당, 한나라당이 결집하여 노무현 탄핵을 발의 하였고, 그 탄핵이 헌법상의 무효라고 결론이 내어진후 치뤄진 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에 의기양양하였으며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을 하였다. 뭐... 결론적으도 299석 가운데 151석을 얻은 열우당이 과반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1위의 순위는 굳건히 지켰다..


그런데, 당시 열우당의 선두주자들은 천정배, 정동영 등이었으며 정동영이 당 대표를 맏고 있었다.

당시 정동영은 방송인 출신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담그는 순간이었다.. 그런 즈음에...

정동영은 열우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흥분하였는지, 티비에 나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번선거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 쉬십시오..'라는 멘트(정확한지는 모른다. 그런류의 멘트였던것으로 기억된다.)를 날린다. 총선 투표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불쑥 퉁겨나온 불의의 발언...


이 때문에 정동영의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한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투표를 하지 말란 말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부랴부랴 노인회를 찾아 업드려서 백배사죄를 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동영에 대한 첫 이미지(퍼스트 임프레션)... 첫 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땅에 떨어졌다. 정치인 정동영에 대한 첫 인상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불량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첫인상은 오래도록 남았을 것이다.


소위 '노인 폄하 발언'..


이것 하나로 정동영의 정치인생 길은 탄탄대로에서 험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결국, 그 노인 폄하발언을 기억하고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동영보다는 이명박을 택하였다.

이명박을 택한 이유는, 경제가 불황인 시대에 경제인 출신인 이명박이 구세주 역할을 해달라는 염원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정치인 정동영에 대한 첫 인상이 불량하게 느껴졌기에 등을 돌렸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아뭏든, 정치인 정동영은 이제 2008.4월 총선을 잘 치뤄 강한 야당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총선의 결과와 대선의 결과를 투표로 분산시켜왔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 정동영이 실패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크게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번 2008.4월 총선은 정동영에게 너무 소중한 기회이다... 본인은 정치인 정동영이 강하게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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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8 10:47
전국시도 항목 2007. 04 2007. 05 2007. 06 2007. 07 2007. 08 2007. 09
전국 * 인구(수) 49,092,419 49,114,119 49,134,055 49,157,898 49,188,904 49,358,097
* 증감 100,640 122,340 142,276 166,119 197,125 234,683
서울 * 인구(수) 10,200,096 10,198,507 10,196,802 10,198,761 10,203,051 10,205,215
  * 증감 18,930 17,341 15,636 17,595 21,885 24,049
부산 * 인구(수) 3,604,967 3,602,858 3,601,519 3,600,245 3,598,153 3,597,509
  * 증감 -7,025 -9,134 -10,473 -11,747 -13,839 -14,483
대구 * 인구(수) 2,496,550 2,496,499 2,496,273 2,496,493 2,496,922 2,497,658
  * 증감 435 384 158 378 807 1,543
인천 * 인구(수) 2,638,422 2,641,507 2,644,922 2,648,696 2,653,375 2,657,804
  * 증감 14,031 17,116 20,531 24,305 28,984 33,413
광주 * 인구(수) 1,410,660 1,411,190 1,411,141 1,411,912 1,412,751 1,413,380
  * 증감 2,862 3,392 3,343 4,114 4,953 5,582
대전 * 인구(수) 1,471,901 1,472,512 1,472,880 1,473,792 1,475,483 1,476,340
  * 증감 5,743 6,354 6,722 7,634 9,325 10,182
울산 * 인구(수) 1,093,722 1,094,121 1,094,654 1,095,630 1,096,370 1,097,298
  * 증감 1,228 1,627 2,160 3,136 3,876 4,804
경기 * 인구(수) 10,978,390 10,995,719 11,010,269 11,024,519 11,039,570 11,052,481
  * 증감 72,357 89,686 104,236 118,486 133,537 146,448
강원 * 인구(수) 1,503,471 1,503,606 1,503,714 1,503,636 1,503,769 1,504,146
  * 증감 -1,949 -1,814 -1,706 -1,784 -1,651 -1,274
충북 * 인구(수) 1,498,213 1,499,304 1,500,073 1,501,319 1,502,604 1,503,756
  * 증감 3,654 4,745 5,514 6,760 8,045 9,197
충남 * 인구(수) 1,979,411 1,981,829 1,983,561 1,984,529 1,986,855 1,988,646
  * 증감 4,978 7,396 9,128 10,096 12,422 14,213
전북 * 인구(수) 1,862,913 1,862,333 1,862,933 1,861,431 1,860,214 1,860,364
  * 증감 -5,452 -6,032 -5,432 -6,934 -8,151 -8,001
전남 * 인구(수) 1,936,494 1,935,377 1,935,075 1,934,743 1,934,135 1,933,813
  * 증감 -6,431 -7,548 -7,850 -8,182 -8,790 -9,112
경북 * 인구(수) 2,683,021 2,682,422 2,682,304 2,681,589 2,680,884 2,681,668
  * 증감 -5,556 -6,155 -6,273 -6,988 -7,693 -6,909
경남 * 인구(수) 3,175,677 3,177,609 3,179,085 3,181,382 3,185,368 3,188,738
  * 증감 2,820 4,752 6,228 8,525 12,511 15,881
제주 * 인구(수) 558,511 558,726 558,850 559,221 559,400 559,645
  * 증감 15 230 354 725 904 1,149


2007년 4월 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전국 인구변동입니다...

 

전라북도: 1,860,364명

전라남도: 1,933,813명

광주      : 1,413,380명

====================

              5,207,557명 (5백 20만 7557명)

 

경상북도: 2,681,668명

경상남도: 3,188,738명

대구      : 2,497,658명

부산      : 3,597,509명

====================

              9,715,543명 (9백 71만 5543명)


경남, 경북, 대구, 부산만 계산한 인구 9,715,543명는 전남, 전북,광주의 인구인 5,207,557명에 비해서 1.8656623배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경남,경북,대구,부산 對 전남,전북,광주)의 땅 덩어리 면적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인구수에서도 2배에 육박하는 인구수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인구수가 쪼달리는 전남,전북,광주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투표율을 높여 더 많은 표를 득표하려는 전략을 구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도 경남,경북,대구,부산의 투표율이 60%를 넘어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경남,경북,대구,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전남,전북,광주지역의 투표율보다 1.8배 더 많은 투표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어쨋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남,전북,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것으로 풀이된다.

경남,경북,대구,부산 지역의 60% 투표율은 전남,전북,광주지역의 투표율이 100%이상과 비슷한 효력을 낸다는 것이다.

 

2배가 100%이고, 1배는 50%이다. 그럼 1.8배는?  0.8배는 40%이므로, 1배 + 0.8배 = 1.8배는 90%를 의미한다..

 

때문에 전남,전북,광주 지역이 전국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특정후보에 대해 밀어주기식 투표/득표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놓고 '역시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끼리끼지만 뭉치고,,, 못당해,,,'라고 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것은 전라도 사람, 그들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조금이나마 선전을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집중적인 지지 투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암튼, 결론은 전남,전북,광주 지역이 아무리 100%로 B라는 특정후보를 민다해도, 경남,경북,대구,부산 지역의 A라는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60%만 넘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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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후원자이자 조력자는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정동영에게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아 자신에게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정동의 표를 앗아 간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만 안 나왔어도 이번 대선은 상당히 피 튀기는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정동영도 40%대의 득표율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단 얘기다. 그러나, 이회창의 대선출마가 정동영의 그런 꿈을 산산이 부쉈고 이명박이 당선되게끔 조력을 한 셈이 되었다. 정동영의 득표율은 27%대, 이회창은 15%대...  이회창이 대선에 안 나왔더라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감안하여 +/-를 한다고 해도 30%후반에서, 40%초반까지는 득표율을 확보할수 있었다.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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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