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16 :: 한국, 한국의 국가부채 추이 (3)
  2. 2008.01.16 :: 일본 2006년 12월 재정상태
  3. 2008.01.16 :: 2011년 일본 국채는 280조원 발행예상..
한국이야기 2008.01.16 22:15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한국도 만만치 않다. GDP대비 33.4%가 부채로 구성되니 말이다.
2007년말 추정으로는 302조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처럼 복지예산을 늘리다간 2050년경에 가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낸 빚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뜻하는데, 한국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에는 248조 원, 2006년 말에는 283조5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 말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으나 300조원을 돌파하여 302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보다 중요한것이 33.4%의 GDP대비 잠재 국가부채액 구성인데, GDP의 3분의 1이 국가부채인 셈이니 아찔한 것이다. 까딱하다간 망국의 길로 들어 설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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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56

平成19年3月23日
財     務     省

国債及び借入金並びに政府保証債務現在高
(平成18年12月末現在)


1.国債及び借入金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内    国    債

6,762,919

13,412

57,125

 

 

普 通 国 債

5,343,758

16,460

74,478

 

長期国債(10年以上)

3,439,073

16,837

66,277

中期国債(2年から6年)

1,440,661

16,166

57,948

短期国債(1年以下)

464,024

△  16,543

△  49,747

財政融資資金特別会計国債

1,382,478

1,482

△  11,054

 

長期国債(10年以上)

788,504

37,344

85,169

中期国債(2年から5年)

593,974

△  35,862

△  96,224

交 付 国 債

5,143

509

1,532

出 資 国 債 等

22,891

390

1,591

日本国有鉄道清算事業団債券等承継国債

8,649

△   5,430

△   9,423

借    入    金

595,002

12,260

2,265

 

長期(1年超)

54,375

△   1,819

△   6,224

短期(1年以下)

540,627

14,079

8,489

政 府 短 期 証 券

964,710

17,792

△ 11,564

合     計

8,322,631

43,465

47,826


2.政府保証債務現在高

(単位:億円)

区     分

金  額

 前   期   末

(平成18年9月末)

に対する増減(△)

   前年度末に対    する増減(△)

政府保証債務

506,416

△   8,103

△  29,634


(注)1


.単位未満四捨五入のため合計において合致しない場合がある。

.上記の国債及び借入金には、国が保有する国債及び国内部での借入金を含んでいる。

.次回の公表(平成1 9年3月末現在)は、平成19年6月25日に行う予定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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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0:36

2011년 일본 국채는 280조원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이 2011년에는 32조엔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1월 12일자 일본 NHK는 일본 재무성의 발표를 인용, <재무성이 국채 발행 비율을 4년 연속으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등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3년후의 국채 발행액은 32조엔에 이르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기초연금에서 국가 부담이 2분의 1로 증가되는 2010년 부터는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커지게 될 것이며, 명목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상정했을 경우 2011년의 세수입은 56조 8천억엔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3조 7천억엔에 이를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32조 3천억엔(278조원)까지 국채를 늘려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gesomoon.gameshot.net/zboard/zboard.php?id=news_poli&no=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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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