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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30 :: 한국군 보유및 보유예정의 무인기....
  2. 2008.09.28 :: 한국, FA-50경공격기 무용론 대두?
한국이야기 2009.03.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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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한국이야기 2008.09.28 22:36
 
공군 경공격기 개발사업 `무용론' 대두
공군이 오는 2012년까지 2천500여억원을 투자키로 한 FA-50 경공격기 개발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2007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 곤란 ▲FA-50 사업 외 기술습득 가능성 ▲T-50 기체가 갖는 기술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FA-50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FA-50 개발사업은 공군의 노후화된 A-37, F-5E/F 항공기를 대체하고 `로우(LOW)급' 전투기 부족수요를 보충하고자 이미 개발된 T-50 시제기를 경공격기인 FA-50으로 개조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7년 예산에 70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2012년까지 2천500억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발비 및 양산비를 포함해 3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는 검토보고서에서 "FA-50 사업 착수를 위해 2007년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미국제 전자식레이더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허가 지연에 따라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FA-50에 장착되는 레이더의 종류를 기계식 레이더로 변경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방위는 "F-5급 항공기의 도태시기인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순연될 것으로 예상돼 항공전력의 공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술습득의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공격기 TA-50의 무장운용능력을 확대, F-5가 수행중인 근접항공 지원임무를 대체토록 하고, 당초 투입예정 예산을 KFX나 무인전투기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방위는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의 경우 기본 기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FA-50 이후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고 무장량, 항속거리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한적 방공작전 외 전술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미국이 수출허가를 반대하는 전자식 레이더를 기계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 외에도 차제에 `로우급' 전투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항공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 재원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김범현기자 2008/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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