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7.12.23 12:08
2003 ~ 2008년도 방위력 개선비 현황

<방위력 개선비 각군별 점유율>

구 분

’03

’04

’05

’06

‘07

‘08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방위력개선

57,328

100

62,930

100

72,987

100

58,077

100

66,807

100

77,845

100

육군

19,505

34

20,409

33

22,535

31

18,170

31

21,174

31.7

25,246

32.4

해군

12,744

22

13,093

21

15,851

22

14,624

25

16,575

24.8

19,232

24.7

공군

14,372

25

15,349

24

18,398

25

15,021

26

17,893

26.8

20,862

26.8

국직/기타

10,707

19

14,079

22

16,203

22

10,262

18

11,165

16.7

12,505

16.1


출처: 본인의 네이버 카페인 http://cafe.naver.com/military/5118 에서 발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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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20:04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국방연구개발 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

국과연 연구개발

(계속 : 31건, 신규 : 2건)

676,658

701,773

25,115

3.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16,896

10,681

-6,215

-36.8

현무성능개량

162,782

196,384

33,602

20.6

해군전술 C4I

9,911

9,967

56

0.6

공군전술 C4I

25,573

0

-25,573

완료

MCRC 노후 교체

26,121

43,413

17,292

66.2

FO 주야관측장비

312

0

-312

완료

FA-50 개조개발

7,000

51,252

44,252

632.2

K-55 성능개량

1,478

7,968

6,490

439.1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0

1,102

1,102

신규

차기 전술교량

497

5,960

5,462

1,099.2

K계열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1,159

2,402

1,243

107.2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저고도레이더

1,883

8,052

6,169

327.6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3,599

6,377

2,778

77.2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0

968

968

신규

차기구난장갑차

0

2,287

2,287

신규

LYNX 시뮬레이터

0

1,800

1,800

신규

K1A1전차 성능개량

0

2,913

2,913

신규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0

1,134

1,134

신규

차륜형 장갑차

0

2,988

2,988

신규

K-55탄약운반장갑차

0

2,510

2,510

신규

신개념기술시범(ACTD)

(99)

1,561

1,561

과목전환

F-16D 수명연장

0

3,006

3,006

신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한국형기동헬기(KHP)

140,628

186,525

45,897

32.6

MS-EO/IR(3호)

6,818

8,900

2,082

30.5

MS-SAR(5호)

37,537

15,452

-22,085

-58.8

KTX-Ⅱ체계개발(정산잔금)

0

11,122

11,122

순증

국과연

운영

인건비

116,698

173,824

57,126

49.0

운영비

14,506

15,678

1,172

8.1

시설건설유지

6,197

6,264

67

1.1

국방연구개발사업

○미래 핵심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의 계속사업과 9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1조 4,823억원이 책정되어있음.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2,239억원(17.8%증) 증액된 편성임.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에 7,0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핵심기술/민군겸용기술/전용기술 등 기술개발사업과 국과연 주관 체계개발 예산으로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기동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KHP 업에 1,865억원, 위성탑재용 영상감시장비를 개발하는 MS-SAR 사업에 155억원, MS-EO/IR 사업에 89억원, KTX- 체계개발 정산잔금 상환을 위해 11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체계 및 탐색 개발 사업으로 현무성능개량(1,964억원), TA-50 항공기를 경공격기로 개조개발하는 FA-50개조개발(513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탐새개발(124억원) 등 11개 사업에 3,44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열상감시장비(TOD)(11억원), 차륜형장갑차(30억원), F-16D수명연장(30억원) 등 9개사업에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 국과연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설유지비 등에 1,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이원화 되어 편성되던 과제인력 인건비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08예산안부터는 국과연 운영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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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7.12.22 19:53

각군 전력증강 예산 중 화력/탄약사업 '08년도 예산 현황 (방위사업청 소관)


화력/탄약 사업

○주요 표적의 종심타격이 가능토록 장사정화되고 자주화된 화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전투수행을 위한 적정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의 계속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8,423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화력/탄약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난해 11.2%보다 조금 감소한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913억원(12.2%증) 증액되었음.

<표 9. 화력/탄약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07예산(A)

‘08예산(B)

증감

B-A

%

포병전력사업

WLR-X 사업

9,874

34,715

24,841

251.6

대구경 다련장(MLRS)

전투예비탄

131,797

131,999

202

0.2

AN/TPQ-36/37성능개량

0

592

592

신규

K-9 자주포

347,004

362,773

15,769

4.5

K-10 탄약운반 장갑차

67,292

76,499

9,207

13.7

FO용 주야 관측장비

2,266

15,783

13,517

596.5

BTCS 성능개량

18,485

22,835

4,350

23.5

155미리 교체시설

5,935

9,190

3,255

54.8

편제장비보강사업

편제장비보강

36,963

51,573

14,610

39.5

전투예비탄약

전투예비탄약

107,375

136,371

28,996

27.0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포병 전력사업으로 대량집중 타격이 가능한 대구경 다련장 전투예비탄 확보를 위해 1,320억원, K-9 자주포확보사업에 3,628억원, K-9 자주포에 신속한 탄약 공급이 가능한 K-10 탄약운장갑차 확보를 위해 765억원, 적의 포탄 및 미사일 탄도를 역추적하여 표적위치 조기 탐지가 가능한 레이다 확보사업에 347억원, 표적데이터 전송기능이 있는 주야 관측 장비의 확보를 위한 FO용 주야관측장비사업 158억원, 기존 포병 부대의 사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BTCS 성능 개량 예산으로 228억원, K-9자주포 전력화 및 구형화포 전환 배치시 소요되는 필수시설 확보사업 92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편제장비 보강사업으로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전평시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편제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16억원이 편성되었음.

- 30일 미만의 저수준 탄약 중 고위력 장사정탄 및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긴요 탄약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전투예비탄약 사업으로 1,364억원이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다 성능개량사업인 AN/TPQ-36·37 성능개량사업 착수금 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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