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9. 7. 19. 22:05
출처 카페 > 군사세계 | korea213
원문 http://cafe.naver.com/military/7564

한국은 연내에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미국의 요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7월 7일까지만 해도 미사일지침은 개정을 한국이 요구하면 scm으로 통해 개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7월 15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으로선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한국축의 요청이 없었기에 scm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인데.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선,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암튼, 지금 추정해 볼때는,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해 오면 응대를 할 가능성은 높다. 물론, 개정과정상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미사일지침의 개정과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연달아 내 놓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분명 둘 다 개정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둘 중 하나의 개정은 양보하겠지만(그것도 아주 짜게,,, 미사일의 경우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거리를 제한하는 선에서), 둘 다 모두 개정해 줄리는 만무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하나를 개정해 주고, 하나는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그 대상은 뭘까?

 

아마도 미사일지침은 개정을 해 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자력협정은 현재로선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핵 폐기물이 쌓이건 말건 그건 그들이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사일과 원자력 둘 만 놓고 본다면, 미사일은 운반수단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무기급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맘이 돌변해서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반대하려고 할 것이다.

 

미사일이 아무리 효과적인 공격수단이라고 할지라도, 탄두에 탑재되는 탄이 위력이 없는 탄이라면(핵이 아닌 재래식 탄두라면..) 미사일로 인한 공격은 효용가치가 저하되는 것이므로, 미국은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한국에게 양보를 하되(그들이 원하는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선에서), 원자력협정만은 개정반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도 말이다.

 

 

 

출처: 본인.

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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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이에나

    한반도 비핵화 전세계에 선언하고 미국 모르게 핵탄투 400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조사하면 휴전선 땅굴로 옮겨놓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는것이다. 이스라엘식으로 핵무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겠는가?
    누가 물어도 한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는것이다. 그리고 400개의 핵탄두는 비축하고있어야 할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는것이다. 그리고 핵무장 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식으로 핵무장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바란다. 잠수함발사 미사일과 이지스함발사 핵무기 탑재 미사일 만들어야한다.

    2009.08.11 11:05
    •  Addr  Edit/Del sjhong

      이스라엘이 핵개발이 가능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미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들로 인해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괜히 핵개발한다고 했다간 자멸을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경제봉쇄하면 무역국가인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왕따시키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됴. 그럼 타격은 한국만 입습니다.

      한국이 필요한 것은 재래식이면서 핵에 못지 않은 무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이러스입니다. 민족멸살 바이러스. 그게 필요합니다. 특정민족만을 골라 쓸어버리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랍민족을 쓸어버리는 바이러스 무기를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한국은??

      2009.08.13 21:08
  2.  Addr  Edit/Del  Reply montreal florist

    재밋는 글이군여, 잘 읽구 가여

    2010.03.13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