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10.03 13:33
한국,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 최상급 격상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지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수준으로 높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상원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의 무기구매지위 격상법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산 중요 군사장비를 도입할 때 미 의회의 심의요건이 종전 천 400만달러 이상에서 2천 500만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가 높아진 것은 양국간 동맹이 강화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지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수준으로 높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상원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의 무기구매지위 격상법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산 중요 군사장비를 도입할 때 미 의회의 심의요건이 종전 천 400만달러 이상에서 2천 500만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가 높아진 것은 양국간 동맹이 강화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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