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단위사업 |
세부사업 |
‘07예산(A) |
‘08예산(B) |
증감 | |
B-A |
% |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 |
국과연 연구개발 (계속 : 31건, 신규 : 2건) |
676,658 |
701,773 |
25,115 |
3.7 |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
16,896 |
10,681 |
-6,215 |
-36.8 |
현무성능개량 |
162,782 |
196,384 |
33,602 |
20.6 | |
해군전술 C4I |
9,911 |
9,967 |
56 |
0.6 | |
공군전술 C4I |
25,573 |
0 |
-25,573 |
완료 | |
MCRC 노후 교체 |
26,121 |
43,413 |
17,292 |
66.2 | |
FO용 주야관측장비 |
312 |
0 |
-312 |
완료 | |
FA-50 개조개발 |
7,000 |
51,252 |
44,252 |
632.2 | |
K-55 성능개량 |
1,478 |
7,968 |
6,490 |
439.1 | |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
0 |
1,102 |
1,102 |
신규 | |
차기 전술교량 |
497 |
5,960 |
5,462 |
1,099.2 | |
K계열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
1,159 |
2,402 |
1,243 |
107.2 |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
저고도레이더 |
1,883 |
8,052 |
6,169 |
327.6 |
해상초계기 시뮬레이터 |
3,599 |
6,377 |
2,778 |
77.2 | |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
0 |
968 |
968 |
신규 | |
차기구난장갑차 |
0 |
2,287 |
2,287 |
신규 | |
LYNX 시뮬레이터 |
0 |
1,800 |
1,800 |
신규 | |
K1A1전차 성능개량 |
0 |
2,913 |
2,913 |
신규 | |
지휘소용장갑차(k-277) 성능개량 |
0 |
1,134 |
1,134 |
신규 | |
차륜형 장갑차 |
0 |
2,988 |
2,988 |
신규 | |
K-55탄약운반장갑차 |
0 |
2,510 |
2,510 |
신규 | |
신개념기술시범(ACTD) |
(99) |
1,561 |
1,561 |
과목전환 | |
F-16D 수명연장 |
0 |
3,006 |
3,006 |
신규 | |
국책 연구개발 사업 |
한국형기동헬기(KHP) |
140,628 |
186,525 |
45,897 |
32.6 |
MS-EO/IR(3호) |
6,818 |
8,900 |
2,082 |
30.5 | |
MS-SAR(5호) |
37,537 |
15,452 |
-22,085 |
-58.8 | |
KTX-Ⅱ체계개발(정산잔금) |
0 |
11,122 |
11,122 |
순증 | |
국과연 운영 |
인건비 |
116,698 |
173,824 |
57,126 |
49.0 |
운영비 |
14,506 |
15,678 |
1,172 |
8.1 | |
시설건설유지 |
6,197 |
6,264 |
67 |
1.1 |
국방연구개발사업
○미래 핵심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첨단기술의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개의 계속사업과 9개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있으며, ‘08년도 예산안은 1조 4,823억원이 책정되어있음.
국방연구개발 사업이 전체 방위사업청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07년도 대비 2,239억원(17.8%증) 증액된 편성임.
○ 계속사업의 주요 내용은,,
- 국과연 연구개발사업에 7,01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핵심기술/민군겸용기술/전용기술 등 기술개발사업과 국과연 주관 체계개발 예산으로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음.
- 국책연구개발 사업으로 한국형 기동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KHP 사업에 1,865억원, 위성탑재용 영상감시장비를 개발하는 MS-SAR 사업에 155억원, MS-EO/IR 사업에 89억원, KTX-Ⅱ 체계개발 정산잔금 상환을 위해 11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 체계 및 탐색 개발 사업으로 현무성능개량(1,964억원), TA-50 항공기를 경공격기로 개조개발하는 FA-50개조개발(513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탐새개발(124억원) 등 11개 사업에 3,44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으로는 차기열상감시장비(TOD)(11억원), 차륜형장갑차(30억원), F-16D수명연장(30억원) 등 9개사업에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 국과연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건설유지비 등에 1,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동안 이원화 되어 편성되던 과제인력 인건비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08예산안부터는 국과연 운영 인건비로 통합 편성되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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