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7.12.22 19:55
2008년도 전력증강 사업 예산 현황 [전체적 구성과 분배]

<2008년도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예산>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 감

점유율

점유율

%

6조6,807

100.0

7조7,844

100.0

1조1,037

16.5

감 시·정 찰

1,740

2.6

2,936

3.8

1,196

68.8

지휘통제·통신

3,220

4.8

4,488

5.8

1,268

39.4

기 동 전 력

5,438

8.1

6,446

8.3

1,008

18.5

함 정

1조1,132

16.7

1조1,858

15.2

726

6.5

항 공 기

1조7,072

25.6

1조5,398

19.8

△1,674

△9.8

화 력·탄 약

7,510

11.2

8,423

10.8

913

12.2

신특수·유도무기

6,626

9.9

1조1,917

15.3

5,291

79.9

국방연구개발

1조2,584

18.8

1조4,823

19.0

2,239

17.8

기술기획·품질경영

526

0.8

555

0.7

29

5.5

방위사업종합지원

959

1.4

1,000

1.3

41

4.3


○ 프로그램별 배분 내역

 

- 정부는 ‘08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종심지역 타격 능력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기반전력 보강 및 연구개발 강화에 두고 편성하였음.

 

- 전술통신체계 구축, 지상전술 C4I 사업, 군 위성 통신장비 도입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휘․통제․통신사업의 규모는 4천488억원으금년도 예산(3천220억원)대비 39.4%에 해당하는 1,26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5.8%를 점유하고 있음.

 

- K1A1전차, 일출사업, 오뚜기사업,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동전력사업의 규모는 6천44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천438억원)대비 18.5%에 해당하는 1천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8.3%를 점유하고 있음.

 

- 광개토-Ⅲ급, 검독수리-A급, 장보고-Ⅱ/Ⅲ급, 제주해군기지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함정업의 규모는 1조 1천85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1천132억원)대비 6.5%에 해당하는 72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2%를 점유하고 있음.

 

- F-15K 도입, T-50/TA-50 양산, 차기전투기(2차), 해상초계기 2차, 지휘기 도입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항공기 사업의 규모는 1조 5천39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 7천72억원)대비 9.8%에 해당하는 1천674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가장 높은 비중인 19.8%를 점유하고 있음.

 

-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탄약, WLR-X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화력․탄약사업의 규모는 8천4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7천510억원)대비 12.2%에 해당하는 91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0.8%를 점유하고 있음.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상감시장비 교체, HUAV, 전자전훈련장비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 사업의 규모는 2천936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740억원)대비 68.8%에 해당하는 1천1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3.8%를 점유하고 있음.

 

- 차기유도무기 도입, 함대공/함대함/지대공/공대공/공대지 유도무기, 중․단거리 어뢰 도입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신특수․유도사업의 규모는 1조1천91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6천626억원)대비 79.9%에 해당하는 5천291억원이 증액된 규모(방위력개선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5.3%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포함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 현무성능개량, A-50 개조개발 등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 기술개발과 체계개발, 인프라 보강 등 총액으로 편성되는 국과연 연구개발 업,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 등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조 4천82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1조2천584억원)대비 17.8%에 해당하는 2천23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9.0%를 점유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력개선 사업 지원기능과 군수품 품질경영을 위한 국방기술․품질경영사업의 규모는 55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526억원)대비 5.5%에 해당하는 2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0.7%를 점유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직원 인건비, 방위산업 진흥 및 기타 행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방위사업종합지원 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으로 금년도 예산(959억원)대비 4.3%에 해당하는 4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중 1.3%를 점유하고 있음.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사무실

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