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야기 2008.01.28 21:33

오는 2020년대까지 우리 공군의 F-4·F-5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사업(KF-X)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은 경제성 이외에도 해외수출 가능성, 국내 기술 축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될 것"이라며 "KDI 보고서는 참조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27일 방사청과 공군 등에 따르면 KDI가 방사청 의뢰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이 투자한 비용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월간 군사전문지는 최근호에서 "KDI가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KF-X에 10조원을 투자할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 미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KF-X 사업의 개발비용과 관련, 외국 방산업계는 '10조~12조원'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국내 군 일각에서는 "5조~6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F-X는 올해 중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독자적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와 미디엄급 전투기 보강 차원에서 120대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1-28 02:54 |최종수정2008-01-28 10:21

출처: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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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끊임없이 반대를 하는모양이다.

국방에 관련된 것을 시장원리로 풀려고 하다니...

원래 국방사업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업이다.

국방사업이 지니는 특수성을 감안해야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시장원리로만 풀려하니.

국방사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하되는 사업이다.

나라가 망하면 시장이고 뭐고 다 끝이다.

그런 사업이 바로 국방사업인데.. 그것을 시장원리로 풀다니...

그렇게 시장원리 시장원리 할거면,, 국방사업 따로 하지 말고 국제상업시장에서 지리적 위치에 잘 부합되도 않는 국방무기 조달해서 사용을 하던가...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 누구한테 돈 받고 딴지 거는 것 같단 말야...)

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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