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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0 :: 선거사범의 죄질에 따른 분류
별거아님 2008.04.10 21:49

대검 공안부는 18대 총선부터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7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은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선거비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선거사범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우 기본 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되고 유권자에게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는 1등급이 가중돼 7등급이 되는 방식이다.

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분류되며 인쇄물을 통한 흑색선전인 경우 발행 부수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정 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위법행위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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