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16 :: 한국, 한국의 국가부채 추이 (3)
  2. 2008.01.16 :: 일본 국가채무 2008년 GDP ‘추월’
  3. 2008.01.16 :: 일본의 대외부채는...
한국이야기 2008.01.16 22:15
한국 국가부채 추이 (단위: 원)
연도 국가부채
1997년 말 60조3000억
2002년 말 133조6000억
2003년 말 165조7000억
2004년 말 203조1000억
2005년 말 248조
2006년 말 283조5000억
2010년 말(전망) 350조5000억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한국도 만만치 않다. GDP대비 33.4%가 부채로 구성되니 말이다.
2007년말 추정으로는 302조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처럼 복지예산을 늘리다간 2050년경에 가서는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낸 빚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 등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뜻하는데, 한국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에는 248조 원, 2006년 말에는 283조5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 말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으나 300조원을 돌파하여 302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보다 중요한것이 33.4%의 GDP대비 잠재 국가부채액 구성인데, GDP의 3분의 1이 국가부채인 셈이니 아찔한 것이다. 까딱하다간 망국의 길로 들어 설수 있으니 말이다..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50
일본 국가채무 2008년 GDP ‘추월’
일본의 국가부채(지방정부 부채 포함)가 2007년 말에는 776조엔으로 올해보다 4조엔 늘어나, 일본 국민 1인당 빚도 607만엔(약 5천만원)으로 커졌다. 이는 일본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수입 435만엔(2006년도 국세청 조사)의 약 1.4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로운 빚을 의미하는 신규 국채발행이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일부 세출항목의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보장관계비(21조7824억엔, 3.0% 증가)와 지방교부세(15조6136억엔, 4.6% 증가) 등 여당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이 크게 늘었다.

재무성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채무총액의 비율은 147.2%로, 영국(48.5%)과 미국(63.8%), 독일(64.6%)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1990년대 일본보다 재정상황이 악화됐던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불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소비세)의 증세 등으로 착실하게 재정을 개선한 데 비해, 일본은 불황을 겪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어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의 국가 차입총액 증가로 금리 지불도 늘어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액의 10%가 넘는 약 9조3천억엔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새 국채 발행을 과거의 채무 상환에만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금리가 급속히 오르는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1.16 21:44
http://www.kh-web.org/fin/ 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5분에 6억엔씩 늘어난다. 2006년 1월 중국의 지난달말 외환보유고가 부동의 세계 1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07년 2월말 외환보유고는 8천537억달러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같은 시기의 8천501억달러보다 36억달러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 현재 일본의 대외부채액은 1105조엔 정도이다. 외환보유액이 2007년 12월 현재로 9700억달러인데, 외환보유고를 상회하는 대외부채액이다.

신고
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