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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9 :: 2008년도 새해 예산안 확정!!!
한국이야기 2007.12.29 11:27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천72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천826억원보다는 7.46% 증가한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 정권 출범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두달 뒤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사회복지, 교육, 국방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 예산들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천6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잘려나갔고 교육 예산도 1천46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예산이 1천억원이나 깍인 것을 비롯해 부문별로 9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60억원까지 삭감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 예산은 모든 항목에서 '칼 질'을 당한 것도 주목됩니다.

특히 국가주요시책 홍보 사업 예산은 정부안 72억3천여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6억원이 잘렸나갔습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깎을 것을 요구해 1천억원이나 축소 조정됐습니다.

반면 총선을 의식해 각 지역별 선심성 예산이 대폭 반영돼 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산 부문이 증액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정부안대비 330억원 증액된 점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또 당초 올해말로 잡혀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연장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출처: mbn뉴스 강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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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 256조1천721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인 257조3천203억원에서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천826억원보다는 7.46%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정부 원안인 176조1천107억원에서 1조3천489억원이 순감된 174조7천618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44조6천16억원보다 2천7억원이 늘어난 44조8천23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당초 370조8천981억원에서 1조3천302억원이 줄어든 369조5천679억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천132억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수입 5천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천억원이고,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2천755억원

▲사회복지 2천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천800억원

▲국채이자 2천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천억원 등이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천408억원이 대표적이고,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천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천660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등이 늘어났다.
한편 2008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8조5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었다.

 

출처: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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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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