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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 2008.10.03 20:48
2009년부터 방위사업청는 핵심적인 권한이 없게됐다.

2009년부터 방위사업청의 임무로 실시해 오던 무기 구매에 대한 권한이 국방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기종의 결정, 도입결정, 요구서, 연구보고서, 행정적인 일... 만 수행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무기의 구매 권한은 국방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그 말은 곧, 방위사업청이 기종을 결정하였더라도, 국방부가 틀어서 기종을 변경하고 무기를 구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즉, 방위사업청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는 국방부의 외주업체? 정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이니까,,, 외청 정도 될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방위사업청의 다음 행보는 국방부가 제기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일을 이원화하여 처리하려니 비효율적이다'라고 제기를 할 것 같다. 내년에 말이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방위사업청이 정식으로 해체수순을 밟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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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