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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17 :: [Humor] 군대를 민영화 하라!!! (1)
  2. 2008.02.26 :: 이명박, 자원외교 확대 할 것..
별거아님 2008.05.17 12:59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민영화, 물과 전력처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업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민영화가 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거저먹기로 생기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민영화할 거, 좀 더 스케일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민영화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군대를 민영화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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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민영화하면 좋은 점

군대를 민영화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민영화하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성 좋은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군인에 대한 대량 정리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군인들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급 정년 말고는 거의 철밥통인 군인들도 대폭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바 군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광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알바 군인 모집

근무지 : 철원 인근 비무장지대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9시(주간), 오후 9시-오전 9시(야간)
시급 : 3,500(주간) / 4,500(야간)

어쩌면 청소년들도 교복 대신에 군복을 입고 알바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시절부터 군 생활을 체험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또다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십 년동안 나지도 않은 전쟁을 막는다고 아까운 국방비를 낭비해 온 군대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벌 회장님들을 위한 청소 서비스 같은 것도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재벌 회장님 아들이 룸살롱에서 처맞고 올 때, 더 이상 조폭을 부르거나 할 필요가 없이 돈을 주고 군대의 청소 서비스를 부르면 감히 회장님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죽사발로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그냥 총으로 갈겨서 몰살을 시키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 안 되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유료화하거나 폐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땡전 한 푼 못 받고 피해 복구 현장에 동원되거나 헌혈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 요금제를 통해서 이런 군대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될 것입니다.


(주)한국군대 표준 서비스 요금

피해 복구 : 군인 100명 단위 1일 250만 원 (1000명 이상 10% 할인)
헌혈 : 군인 1명 당 5만 원 (10명 이상 10% 할인)
회장님 청소 서비스 : 손 봐 주기 500만 원, 몰살 1억 원


관련 산업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군대를 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재수 없게 걸려서 군대에 가는 있는 집 자식들, 대중들 눈이 무서워서 군대를 가는 연예인들이 더 이상 평민의 자녀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군대 자율화를 통해서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입고 싶은 군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 산업계로서는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앙드레 김 군복, 버버리 군복, 아르마니 군복과 같은 다양한 군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밥 역시도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로 꾸며진 럭셔리 짬밥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 산업 역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농담으로나 했던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총 사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개머리판이 루이뷔똥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죽으로 장식된 VIP용 자동 소총이 돈 좀 있는 집 자식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입니다. 페라가모 군화, 구찌 배낭을 비롯한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럭셔리 군인들은 복무 기간 중에도 마음껏 돈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부자들이 더 많이 지갑을 열게 되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주)한국군대는 증권시장에도 상장될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점점 고조될 수록 (주)한국군대는 상종가를 칠 것이고 평화무드가 꽃필 때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군대가 투자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만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벌이에도 혁혁한 몫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군대 민영화로 아주 쬐끔, 걱정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에서 한국 군대를 M&A해서 중국군으로 합병시킬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졸지에 한국 군대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대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 경우 국방 공백도 있겠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사분규로 군인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 군대가 어느 편을 위해서 싸울 지를 놓고 입찰 방식을 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적군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경우 한국 군대가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알바를 시행한다고 하니 알바인원(전투인력)의 모집이 쉽다.
남녀를 불문하고 알바를 할 수 있어 대상이 광범위하다.

단점:
전문전투인력이 아닌 알바인력이라 전투력이 급감한다.
전쟁 일어나면 전투고 뭐고, 일단 튀고 본다.
애국심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몇 가지 아주 '쬐끔' 걱정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2MB 정부가 그렇게도 철썩같이 믿고 있는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윤 추구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민영화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명박 정부는 시시껄렁한 건강보험이나 공기업 몇 개 민영화할 생각 하지 말고 스케일 크게 군대 민영화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과연 군대도 민영화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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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2.26 12:46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한.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러시아 방문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인연이 많다. 한국은 러시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할린 유전과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자원외교 확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뒤 "우리나라가 기술수준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프코프 총리도 "러시아에서는 대한(對韓)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근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상황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으니 한국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고산씨를 언급하며 "오는 4월 8일 한국인 우주인이 탄생하는 만큼 한국도 함께 우주개발에 나서지"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 시절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모하메드 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와 만나 환담했다. 그는 "내가 기업에 있을 때 자주 만나 뵙고 (마하티르 전 총리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줬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친근감을 표시한 뒤 "앞으로도 가끔 한국에 오면 들러서 좋은 말씀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에 (마하티르 전 총리가) 건강이 안좋아 걱정을 많이 했다. 지금은 어떤가"라고 안부를 물은 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기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라고 덕담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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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