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야기 2008.09.22 21:19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22일 오후 당 본부에서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아소 다로(麻生太郞·68)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아소 신임 총재는 오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의례적인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후임자로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아소 총재는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정조회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전 방위상,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과 경합한 선거에서 예상대로 1차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총재선거 투표권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6명과 지방대표 141명 등 총 527명으로, 아소 총재는 전체의 67%인 351표를 얻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에 맞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할 '당의 얼굴'을 뽑는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아소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표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소 총재는 취임 후 곧바로 주요 당직 인선에 착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 대리를 간사장으로 기용하는 한편 정조회장과 총무회장,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재는 23일에는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대표와 여당 대표 회담을 갖고 연립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본 정국은 민주당이 하루 앞선 21일 오자와 대표의 3선을 결정한데 이어 자민당도 새 지도부를 구성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거 체제로 공식 전환하면서 차기 정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자민당은 임시국회에서 각당 대표질문 등의 기본적인 일정만을 서둘러 마친 뒤 다음달 중 중의원을 해산, 조기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선 시기는 임시국회에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종합경제대책과 관련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11월 초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출처: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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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21:49

대검 공안부는 18대 총선부터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7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은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선거비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선거사범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우 기본 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되고 유권자에게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는 1등급이 가중돼 7등급이 되는 방식이다.

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분류되며 인쇄물을 통한 흑색선전인 경우 발행 부수에 따라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정 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위법행위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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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21:15
◆치열한 ‘고소·고발전’… 당선 무효 잇따를 듯=10일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 8명, 불법 선전 3명, 기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수원 영통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경우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경남 김해을의 통합민주당 최철국 당선자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서로를 맞고소했고, 경기 의정부을 통합민주당 강성종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도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해 서로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했다. 전주 완산갑의 무소속 이무영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도 장 후보의 고향이 ‘경남 함안’인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맞고소한 상태다.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도 많아 경북 경주의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10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지난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검찰은 당선자 중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11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18대 총선 ‘거짓말 사범’ 기승=대검에 따르면 9일 현재 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해 총 773명이 입건됐으며 고소·고발 비율이 전체의 64%(499명)에 달해 17대 총선 당시 고소·고발(44%)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당의 공천 갈등으로 공천확정자와 탈락자 간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5명의 후보자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3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18명·21.2%), 불법 선전(11명·12.9%) 사범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입건자 중 거짓말 사범 비율도 지난 17대 총선(13%)보다 18대 총선(18%)에서 높게 나왔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최근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을 1·2·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출처: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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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21:13

통합민주당 무더기 재보선 선거를 노려라?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된 사람이 현재까지 37명에 달해 재 선거를 상당수 피 할 수 없게 되었다. 18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자 위법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탈법적 선거운동을 했기때문에 무더기로 입건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당별로 누가 얼마나 입건되었는지 확인 해 봐야겠으나 만일 한나라당 소속의 1위 당선자중에서 탈법을 저지른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통합민주당으로서는 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한나라당 당선자의 당선박탈에이어 1위를 승계하거나, 재보선을 치뤄 의석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10월9일)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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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16:32
48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만 봐도 한나라당이 40곳을 승리하였다. 통합민주당은 10%에 불과한 4곳.. 나머지는 창조한국당, 무소속의 차지였다. 통합민주당의 참패는 서울에서 결정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48개 지역구 가운데 반타작인 24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100석이 넘는,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그러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참패가 전체판도를 좌지우지 하게 된 것이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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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15:57

총선 투표율이 40%대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이 이겼구나'하고 생각하였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 한나라당의 대승이었다.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선 완전히 뒤바뀐 게 되었다.

지난 17대총선에선 열린우리당(지금의 통합민주당)이 151석을 확보하였었고 한나라당이 120석을 확보하였었다. 그런데 18대총선 결과엔 한나라당이 153석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을 확보하였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완전히 17대와는 뒤바뀐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겨우 81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같은 보수층이 표밭을 깎아 먹었기 때문이었다.


10대후반, 20대, 30대의 젊은계층과 40대 초반의 계층들은 대개 진보적이다.

40대중반,후반, 50대, 60대, 70대이상의 계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이어서 보수층으로 구별된다.


40대중반,후반, 50대, 60대, 70대이상의 계층 사람들은 선거와 투표에 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투표를 행사한다.

 

이에 비해서 10대후반, 20대, 30대, 40대의 계층 사람들은 선거와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환멸과 바꿔봐야 똑 같은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암튼 이번 18대총선은 40%대에 불과한 총 투표율을 보였는데 정확히 집계를 해 봐야 알겠으나 10대후반, 20대, 30대, 40대의 계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들 10대후반, 20대, 30대, 40대의 계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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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
별거아님 2008.04.10 15:55

한나라당: 153석(지역구131석 + 비례대표22석) 과거 112석

통합민주당: 81석(지역구66석 + 비례대표15석) 과거 136석

자유선진당: 18석(지역구14석 + 비례대표4석) 

친박연대: 14석(지역구6석 + 비레대표8석)

민주노동당: 5석(지역구2석 + 비례대표3석)    과거 6석

창조한국당: 3석(지역구1석 + 비례대표2석)    과거 1석

진보신당: 0석(지역구0석 + 비례대표0석)       과거 2석

 

무소속: 25석(지역구25석 + 비레대표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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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나가다가